이천시민 100여명 참석,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약속이행 촉구
이범관 의원은 7일 이천지역주민 100여명이 방청한 가운데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계획된 특전사 이전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방부가 ‘특전사가 이천으로 이전을 하면 특수전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이전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3.24자 언론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2007.8 제작한 홍보자료에서 △“이천 주민의 든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성남공항에서 이천지역까지가 유사시 작전임무 수행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제 와서 ‘특전사가 서울공항 옆에 있어야 된다’는 당시 이천시민의 반대논리를 가지고 사업 철회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전 정부가 결정한 특전사 이전이 국가안보상 절대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면 국방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어야 했다”며 뒤늦은 재검토 요청의 부당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특전사 이전 결정 당시에 이천 시민들이 과격투쟁까지 하면서 특전사의 이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사실을 소개한 이 의원은 “국방부와 정부가 앞장서 시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설득하여 이천시민들이 국가의 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백보양보해서 희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이천에서는 △1,879억원(전체의 70%)이 전액 현금으로 보상이 진행된 바 있는데, 이천 시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적어도 토지공사가 이천시내 택지지구에 집을 마련해준다는 약속만 믿고 손해보고 보상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 사업으로 이전되고 있는 분묘가 1,100여기에 달하는데, 이를 되돌리는 것은 국가가 불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하는한편 “주민들의 대체생업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천시도 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도시계획 하에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다방면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해 이천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렸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천시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 있냐”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부는 극렬한 반대투쟁과 대규모 소송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향후 이런 식으로 정부정책을 쉽게 뒤집으면 “앞으로 그 어떤 지자체가 정부를 믿고 국가사업을 도와 주겠냐”며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범관 의원은 “이미 이렇게 진척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 지금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특전사 이전 재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는 이천시 주민 10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관하여, 특전사 이전 논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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