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흥동 온천공원, 섣부른 정책에 주민들 ‘화’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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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동 온천공원, 섣부른 정책에 주민들 ‘화’ 불러
  • 이백상 기자
  • 승인 2007.01.03 11: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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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장기간 표류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 반발

▲ 이천시가 안흥동 온천공원 개발을 위해 용역을 통해 온천공원 개발 용역을 실시했다. (사진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온천공원 연구용역보고서)
안흥동 온천공원 조성사업이 지자체의 무책임한 정책 남발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 2000년 안흥동 산 35일대 3만 4천여평 부지에 85억원을 들여 온천공원사업을 추진했으나 매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더구나 사업지 내 토지주들은 보상이나 공원시설 결정 해제 없이 수십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묶어 놓는 것은 엄연한 “사유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3일 이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99년 체육시설과 문화공간을 갖춘 온천공원 조성을 위해 ‘이천온천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이듬해 4월 온천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온천공원은 당시 토지 수용비 44억 5천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로 43억 5천만원 등 모두 88억원 예산을 들여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7년이 지나면서 지가 변동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 당초 계획대로라면 예산규모 면에서 몇 배 이상은 더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시 자체예산으로 조성해야하는 온천공원 사업에는 토지수용비 120억원, 사업비 40억원 등 160억원이 소요된다. 토지수용비만 봐도 당시보다 3배가량 오른 셈이다.

결국 현실성 없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무책임한 정책만 남발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해당부서는 지난 2002년 4월 투·융자 심사(적정)를 거쳐 온천공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 40억원을 2003년과 2004년, 2007년 본예산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신청했으나, 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일체 반영시키지 않았다.

그나마 온천공원 예정지 내에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토지매입비 3억원을 포함해 2004~2005년까지 11억원만 보상이 이뤄진 상태다. 온천공원 부지에 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는 총 11만 4천600㎡(60필지) 중 9만 254㎡(41필지)로 전체 면적의 78.8%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주 김모(42)씨는 “민선2기 때부터 (온천공원을)추진한다고 해 6년이 넘도록 토지보상만을 기다려 왔다”며“하지만 지금껏 예산타령만 운운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차라리 섣불리 발표를 하지 말고 예산이 선 이후에 발표를 하는 것이 더 낳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추경예산에 토지 매입비 40억원을 신청할 예정”이라며“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에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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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맨 2007-01-04 15:54:59
예산이 없으면서 사업만 벌려 놓는 거 아닌가?
작심삼일이라는데... 매번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 타령 꼬라지 하고는..

아직은 괜찮은가 2007-01-03 13:33:10
너무하는 처사네 재산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임의로 이렇게 한다면 재산을 갖고도 행사를 못하는 사람만 억울하지
어자피 공원개발한다고 발표햇으며 공사를 추진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