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국회국방위원장, 육군참모총장, 한국토지공사사장
국방부에서는 정부의 8. 31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송파 신도시 건설’을 위해 4월 11일 송파지역에 위치한 7개 군부대의 지방이전을 확정 발표하면서 특수전사령부, 기무부대, 정보학교 어학분교를 이천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올 한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천시민의 열망이 채 가시지도 않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시민의 뜻에 반하는 군부대 이전 발표는 우리시의 문화, 경제, 사회, 그리고 민심 등 유형과 무형의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20만 이천시민은 더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통탄을 금치 못 할 뿐입니다.
우리 이천은 예로부터 충·효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으며, 문화·관광·교육의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된 세계도자기엑스포와 비엔날레는 이천은 물론 우리나라를 천년 도자산업 메카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문화 외교적 역할을 전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관광의 명소인 이천에 새로운 부대가 이전된다는 것은 감당 못 할 막중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천시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수도권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하여 2중 3중의 규제를 20여년간 받고 있으며, 현재 7기동군단, 항공작전사령부 등 15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20.84㎢(시 면적의4.5%)의 토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120만평의 부대 이전 발표는 이천시민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사전협의 없이 결정하여 발표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며 묵과하여서는 안되는 처사이고, 지역주민의 정서와 민의를 유린한 공권력의 전횡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님비현상이 아니며, 지역이기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님비현상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민주적 해결통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전사령부등의 이전은 이러한 최소한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발표이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은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20만 이천시민과 86개 기관·사회단체는 시민의 생존권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결의하고 요구합니다.
2007년 4월 18일
이천시 기관·사회단체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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