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팔당상수원오염을 가중시키고 이천시민을 무시하는
일방적 군부대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신도시 예정지 내에 있는 7개 군부대를 경기도 이천 등에 이전하고 그곳에는 군부대 대신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모두 4만9천 가구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를 이전해 수도권 인구를 분산한다더니, 오히려 송파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기 위해 군부대를 옮겨 팔당상수원을 파괴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2300만 수도권주민의 중요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묶어 팔당호 주변을 7개의 법률로 보호할 때 이천 시민들은 그에 따르는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천지역은 지금도 7기동군단과 항공작전사령부 등 15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여의도 3배 면적에 해당하는 20.84㎢(시 면적의4.5%)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국방부가 새로이 119만여평에 부대이전을 강행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오수와 각종폐기물은 팔당상수원오염으로 직결된다. 식수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팔당특별대책지역인 이천에 기무부대와 특수전사령부, 정보학교 어학처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그동안에 정부에서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해 추진한 각종노력을 무시한 행위이며 더 이상의 팔당상수원보호정책을 포기하는 잘못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은 지역 주민과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이천 시민들과의 대화나 토론, 아니 사전 통보조차도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의 일방 행정은 해당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운동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부안의 핵폐기장 건설문제나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사례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정부의 정책 집행은 이천시민의 대대적인 비판 운동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이천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주민의 상수원 악화를 불러오고 이천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군부대 이전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부대 이전을 강행할 때에는 수도권 상수원 보호와 이천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우리의 주장
- 식수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국방부는 수도권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이천지역 부대 이전 계획 즉각 철회하라!
- 이천 시민들과의 합의 과정 없는 일방적 정책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2007년 4월 18일
이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