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깨면 공직사회 확 달라진다”
이천시, ‘인사제도 혁신 방안’수립 중

공직사회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울산에서 시작된 무능 공무원 퇴출 바람이 서울을 거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퇴출제도와 관련, 그동안 시 인사부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왔다. 무턱대고 도입했다가는 오히려 직원들 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서다.

이 제도는 그동안 공무원 신분 보장을 피난처 삼아 무사안일 한 일부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매우 환영하고 있다. 철밥통을 깬다는 시민들의 여론은 공직사회가 확 달라질 거라는 판단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행자부에서는 최근 공무원 퇴출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각 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인사기준을 적용해 작지 않은 혼란과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일단 시는 행자부의 지침이 마련되는 데로 퇴출제도를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천시도 퇴출제도 도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공직사회도 뒤숭숭해 졌다. 공무원들이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퇴출제도’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

“큰일이여 큰일, 어영부영 했다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여”, “설마 도입 하겠어? 서울시나 다른 지역을 볼 때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어디 한두 가지냐고….”

공무원들로선 폭풍이나 다름없는 선고다. 하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걱정할 이유는 없다. 이제 무능하거나 놀고먹는 공무원은 걸러져야 한다. 그래야 공직이 바로 설 수 있다.
최근 시는 퇴출 공무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울산시를 벤치마킹하고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천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모든 공무원들이 신 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