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공사가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인해 예산에 따른 공사지연 등에 차질을 빚게 됐다.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두고 터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안 삭감이 문제다보니, 지방의원은 물론 시장, 군수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까지 반발이 거세다.
특히 지방숙원사업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되거나 계속사업의 경우 예산 대폭 감소로 사업완공연도의 연기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4대강사업에 호의적이던 이천시 등 일부지역의 여론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3월 12일 착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가진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이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87억원, 올해 1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비로소 토지보상 단계에 들어간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의 내년도 예산요구안은 올해 확보했던 예산보다 300억원이나 줄어든 9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이 사업의 예산요구안이 300억원이나 적게 책정되면서 기재부의 잠정안은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수도권고속철도 예산의 경우 부처 요구액이 758억원인데 반해 기획재정부의 잠정안은 100억원으로 요구액의 13.2%에 불과했다.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부처요구액 4800억원에 기획재정부 잠정안 1975억원으로 41.1%이고, 국지도 49호선의 경우는 부처요구액 300억원에 기획재정부 잠정안 192억원으로 64%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천시나 이천지역 국회의원 등은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4대강 사업의 내년 예산이 8배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SOC 사업들이나 복지예산 등의 축소를 가져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정작 물밑에서는 주요 국책사업이나 지방숙원사업의 예산을 끌어 4대강 사업에 쏟아 붓고 있음이 드러나고 만 것이다.
당장 이천시민들과 토지보상을 받은 토지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창전동 유모씨는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사업과 수도권전철 중 이천시에 가장 시급한 것은 복선전철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이 남한강 상류에 인접한 이천시에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나 어느 것 더 급하고 효율적인지 생각 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선전철 이천구간 8공구 토지주 이모씨는 “만일 예산이 줄어 공사가 지연된다면 턱없는 보상가에 토지를 내놓은 우리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하냐”며 “전철예산이 깎여 공사에 차질을 빚는다면 절대로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남-여주 복선전철, 내년 예산안 절반이상 삭감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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