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규제나 효과가 없는 규제, 실현 불가능한 규제라면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해 마땅히 고쳐야 한다’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유희상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이 하이닉스 구리공정 공장증설시 제기된 무방류시스템 규제에 대한 개선의지를 강조하면서 하이닉스 구리공정 공장증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유희상 단장은 이천시가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안사항을 보고하자 “국가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하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오는 6월 이전에 방침을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기업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 14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유희상 규제개혁추진단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자연보전권역 첨단대기업 신증설 등 기업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유희상 단장과 규제개혁추진위원, 경기도 박익수 정책기획심의관, 조병돈 이천시장, 이현호 이천시의회의장, 신현익 이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하이닉스 반도체, 스태츠칩팩코리아, 샘표식품, 진로, 토판포토마스크, 시몬스침대, 복천식품 등 7개 기업CEO 및 임원 등과 함께 이천지역 시민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조병돈 이천시장은 특전사 등 군부대 이전관련 국가정책사업 정상추진과 오염총량제의 조속한 승인, 자연보전권역내 정비발전지구 도입,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해소방안 등 14개 사항을 위원회에 건의했다.

특히 하이닉스반도체 등 기업에서는 공장증설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보전권역내 첨단대기업의 신증설 등 관련 기업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유희상 단장은 “이천시와 기업에서 건의한 내용 중 일부는 현재 위원회에서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중인 것도 있으며 어느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사항도 있다”며 “정책진행과정상 한꺼번에 모든 것은 개정하지 못하지만 잘못 된 것은 합리적으로 개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 단장은 “이천시에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모습에 감명 받았다”면서 “정부에서도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천시 건의사항은 관련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