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민을 기만하는 행위.. 시와 주민에 피해 없어야”

국방부가 최근 안보상의 위협을 들어 2005년 ‘8.31부동산종합대책’ 발표로 추진되어온 송파신도시사업의 재검토를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천시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26일 이천시는, 이날 조병돈 시장과 이현호 시의회의장, 이광희 마장면군부대이전주민대책위원장 등이 국방부를 찾아가 ‘특전사 이전반대에 따른 이천시 및 이천시민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같은 내용을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렸다고 전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07년 이천시민의 강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송파 특수전사령부 이전을 강력하게 밀어 붙이던 국방부가 당시는 언급하지 않았던 안보문제를 2년여가 흐른 지금에 와서 거론하며,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국방부의 이중적 행태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실제, 2007년 4월11일 국방부는 전․평시 특수전 임무수행 여건 및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하여 경기도 이천을 특수전사령부 이전의 최적임지로 평가하며 이천시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발표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상경집회와 단식투쟁이 계속되며 반발하던 지역주민들은 그러나, 국책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수차에 걸친 협의 끝에 국방부에서 제안한 조건을 수용하고 특전사 이전을 받아들여 현재 이전부지(마장면)에 대한 토지보상이 70% 진행된 상황이다.

이 같은 홍역을 치르고 어렵게 군부대를 받아들인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을 이제와 돌연 안보문제를 꺼내들고 국방부가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이천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는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국가기관의 행정 신뢰성이 실추되어 다른 국가정책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까 심히 염려된다”고 우려하고, 더불어 “아무런 활용대안 없이 특전사 이전반대 의사를 발표한 것은 정부가 국방정책을 일관성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그러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국방부(한국토지공사)와 이천시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대로 특수전사령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처간 정책적 이견으로 발생된 분쟁에 이천시와 시민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일관된 국가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시와 시의회, 이천시민 일동의 이름으로 요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송파신도시건설계획이 발표된 지 3년 6개월 만인 지난 24일 “신도시 건설 예정지에 있는 군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전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군사적 관점에서 문제점이 많다”며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특전사 이전반대에 따른 이천시 및 이천시민의 입장

2007. 4. 11일 국방부는 전․평시 특수전 임무수행 여건 및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하여 경기도 이천을 특수전사령부 이전지로 이천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결사반대라는 난관 속에서도 이천시와 이천시민은 국책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방부에서 제안한 조건을 이천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슬기로운 의견을 기초로 특전사 유치를 해당 지역주민이 수용을 하고 또한 이천시민의 요구사항을 국방부가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국방부와 협의하여 특수전사령부 이전지를 이천 마장 지역으로 결정․유치하게 된 것 입니다.

2007. 10. 9일 국방부 ․ 한국토지공사 ․ 이천시간 특수전사령부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체결 이후, 군 시설 이전사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9. 3. 24일 현재 보상이 70%가 진행된 시점에서 갑작스런 국방부의 언론보도 내용에 군부대 이전지에 대한 아무런 활용대안 없이 특전사 이전반대 의사를 발표한 것은 정부가 국방정책을 일관성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군부대 이전을 강력하게 밀어 붙이던 국방부가 태도를 바꿔 군부대 이전 발표시 언급되지 않았던 안보문제를 2년여가 흐른 지금에 와서 거론하며, 특전사 이전반대를 발표하는 국방부의 이중적 행태에 이천시와 이천시민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는 군부대 이전을 계기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뜻을 모아, 어렵게 군부대를 유치한 이천시와 20만 이천시민들을 정부가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국가기관의 행정 신뢰성이 실추되어 다른 국가정책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까 심히 염려되는 바 입니다.

이에 이천시와 20만 이천시민은 국방부(한국토지공사)와 이천시간에 체결한 양해각서대로 특수전사령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처간의 정책적 이견으로 발생된 분쟁에 이천시와 시민들이 희생되지 않을 일관된 국가정책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기도 이 천 시 장 조 병 돈
경기도 이천시의회의장 이현호
경 기 도 이 천 시 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