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가‘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과 ‘제2차 기업 현장 애로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하자 경기도는 "환영한다. 그러나 미흡하다"라는 평과 함께 이번 발표에서 빠진 미반영과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다.

국경위 발표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효율화 방안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도 정부는 세계역사상 유래가 없는 시대착오적 악법인‘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민을 괴롭히기만 하고 규제효과는 별로 없는 중첩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철폐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정부발표 직후 '국경위 발표 미반영' 과제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며 성과에 만족하기보다 추가적인 규제 해제 목소리를 담아낼 것을 언급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원천적 규제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정부 의지만으로 가능한 과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과제' 등 3개 분야로 나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지적한 미반영 과제중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등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개정이 가능하다며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내 공업용지 물량규제 폐지, 자연보전권역 중복 규제 완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등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과감히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팔당 7개 시·군 댐용수 사용료 면제 및 수질관리 지자체 일원화 등을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과제로 정하고 규제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