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반발거세 진통예상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난항을 겪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에 파란불이 켜지고 있다. 특히 수 십년 동안 이천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수정법이 일정부분 개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찌감치 수정법 개정 등 수도권을 둘러싼 규제가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이어졌으나 비수도권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규제완화가 난항을 겪었었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대통령이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해제’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의 지방발전정책이 발표되면서 이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현 정부를 중심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언론들은 연말쯤 규제완화 방향과 윤곽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측에서는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수도권의 전체 공장 면적을 제한해 더이상 공장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공장총량제와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제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일괄폐지 또는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진 지역은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정법 개정안에는 공장 증설, 업종제한 규제 논의도 활발하게 진해되고 있어 하이닉스 이천공장,KCC 여주공장 신·증설과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업종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뿐만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조정도 속도가 붙어 수도권 취수장을 팔당댐 이북으로 옮기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완화하면 이천·광주·용인·구리·남양주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러한 수정법 개정 등 규제완화에 대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방안 마련과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수정법 개정의 험한란 일정이 예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