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경기도 입장

최근 정치권에서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묶어서 70여개로 광역화하는 논의에 대하여 충분한 국민여론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챙겨야 하는 시점에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는 적절치 못하다.

개방화·세계화 시대의 경쟁이 국가단위에서 대도시간의 경쟁으로 바뀌고 행정체제도 일본·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광역화하고 있는 추세의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70여개의 소규모 단위로 광역화할 경우 지방자치역량을 떨어뜨려 신중앙집권의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에도 역행한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역사성·시대성은 물론 국민 여론과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 본다.

필요하다면 소규모로 나누어져 있는 자치단체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우선이다.
앞으로 국민여론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8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