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토지정보 고도화사업을 본격 추진해 8개월 후인 지난 5월말 사업을 완료했고, 이후 2개월간 시험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민원발급을 시작했다. 시는 이번 작업과정에서 연속지적도를 정비하고 그 위에 110여 종류의 복잡한 용도지역지구를 DB로 구축해 민원발급은 물론 인터넷으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 종전에는 기본 정보만 확인해 주고 세부규제는 해당 부서에 찾아가 확인해야 했던 것을 이제는 대부분의 정보가 전산화됨에 따라 도면은 물론 각종 규제내용까지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예컨대 확인하려는 토지가 농림지역인지, 문화재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종전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민원실에 신청하면 이러한 규제정보는 ‘해당부서문의’로 표시되어 반드시 해당부서에 일일이 찾아가 확인해야 했으나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게다가 종전에는 발급되지 않았던 도면이 첨부돼 지적도를 따로 떼지 않더라도 토지모양을 알 수 있게 했으며, 각종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정확한 사항이 기록되어 관련 토지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민원봉사과 고수련)는 “그동안 자료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검색할 수 없었던 필지들도 이번 용도지역지구 DB를 정비함으로써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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