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발표에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이천여주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이범관 의원이 정부 시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범관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한편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범관 의원은 “지방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 발전을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은 경제 논리를 무시한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며,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하지하(下之下)의 졸책(拙策)일 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쟁력 강화의 첫걸음은 바로 선택과 집중이며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수도권에 대한 규제정책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오고 말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수도권 공장증설의 길이 막혀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수원·성남 비행장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군사시설은 그대로 남겨두어 수도권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시설의 지방 이전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 위주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발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권한과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시책의 철회를 강하게 촉구하면서 “수도권 규제의 완화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대한민국의 상향평준화를 이루어내자는 것이다”고 강조하는 한편 “어느 기업인은 ‘우리 기업은 2류인데, 정치는 4류’라고 한 바 있으나 이제는 기업도 4류가 되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논리, 지방균형발전이라는 허구적 논리에서 벗어나, ‘기업도 1류, 정치도 1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각종 규제로 인해 경기도 주민들 사이에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차라리 강원도나 충청도로 편입되는 게 낫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