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선정 평가기준 ‘엉터리’

이천시 증포동이 에너지절약에 앞장서는 마을에 포상금과 표창, 사업비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논란을 빚고 있다. 자칫 마을 간 싸움붙이기식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서다. 증포동 주민센터는 지난 18일 회의실에서 지역내 24개 아파트 자치회장을 비롯해 부녀회장,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및 다짐대회를 가졌다. 인센티브제는 전년대비 소비전력 절감을 많이 한 우수 아파트와 우수가구를 선정해 포상금과 표창, 사업비 우선지원 등의 포상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서 인센티브 도입에 따른 형평성과 선정기준의 모호성을 제기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A아파트 관계자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야간 조명이 많아 이를 줄여도 절감효과가 높다.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의 경우에도 통제력이 강한 중앙난방의 아파트가 이점이 높다”며 평가 기준의 문제를 제기했다.B아파트 관계자도 “우리 아파트는 작은 평형이 대부분이다. 주민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삶의 질이 그나마 좀 여유로운 큰 평형대의 아파트 단지에 비해 절감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적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정기준을 보면 아파트 단지 면적, 준공일, 세대수, 평형, 난방 방식이 제각각임에도 이를 전년대비 8월~10월까지(3개월) 아파트 단지별 총 소비전력 절감비율을 놓고 순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C아파트 관계자는 인센티브도입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상과 사업비 우선지원은 아파트별로 현안 사업의 우선순위 등의 민감한 문제가 뒤따른다. 돈을 가지고 경쟁을 붙이는 것은 문제다. 이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경쟁을 붙이기에 앞서 주민 계도와 에너지 절약의 사례를 홍보해 주민 개개인의 참여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는 “고유가로 물가가 오르고 수출이 막히는 경제 전반에 걸쳐 피부로 느끼는 것은 시민 스스로가 알고 있다”며 “순간의 성과주의와 대중주의로 일부 주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다짐대회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증포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