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불가’에서 집요한 설득 끝에 ‘허용’.. 법개정도 이뤄져
이천시가 끈질긴 노력으로 무산될 뻔한 3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성사시켜 화제다.
더욱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됐던 해당 법규제의 개선까지 이끌어내 기업활동과 이천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는 최근 4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관내 기업인 (주)두산테크팩(대표 강태순)의 기계설비 증설 허용을 얻어냈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천시의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허용하는 것으로 선회된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법인과 합작으로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던 이 회사는 계획대로 투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에 소재한 (주)두산테크팩이 신제품 생산을 위해 새로운 기계설비를 들이고자 미국법인과 합작투자계획을 세우고 가능여부를 이천시에 문의한 것은 지난 3월의 일이다.

음료수나 캔맥주 용기를 생산하는 이 회사는 한번 오픈하면 음용하던지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하는 기존 용기의 단점을 보완해 PET병과 같은 나사식 뚜껑으로 신제품을 생산하기로 했다. 음료의 탄산성분 등을 유지하며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 기존의 준농림지역이던 공장부지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결정 됨에 따라 첨단업종이 아닌 경우 불가하다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이천시는 공장증설이 아닌 기존 건축물 내 빈 공간에 대기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계설비 등 생산라인만 추가하는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기존공장 건축물 내에 기계만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증설에 해당된다며 첨단업종이 아닌 경우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단호한 입장에 그냥 물러설 수도 있었지만 이천시는 포기하지 않았다.

조병돈 시장까지 직접 가세해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물론 청와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수없이 찾아가 건의하고 설득하는 집요함을 보였다. 그렇다고 막무가내식 떼를 쓴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설득을 했다. 기존공장 건축물내에 폐수나 대기배출이 없는 기계시설까지 설치를 규제하는 것은 법의 취지나 목적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에서 제한하는 것처럼 공장부지나 건축물의 증설이 없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 것까지 규제하면 기업생존과 국제경쟁력에 문제가 된다며 합리적인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결국 국토해양부는 숙고 끝에 이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7일자로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온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이천시가 제안한 해당 국토법 규정의 개선안도 반영됐다. 지난 6월5일 입법예고 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국토법시행령에는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기 이전의 준농림지역의 공장에 대해서는 건폐율 적용을 현행 20%에서 40%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천시가 개선을 요구한 내용이 100% 수용된 것.

이천시는 이에 따라 동 조항과 관련 관내 70여개 업체에서 기업규제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주)두산테크팩의 사례를 계기로 유사한 다른 업체들도 환경배출시설의 종변경 없는 범위 안에서 기계시설을 교체하거나 증설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업체인 (주)두산테크팩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이천시의 노력이 단지 구호가 아님을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됐다”며 “계획된 투자를 통해 하루빨리 신제품을 생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천시는 이밖에도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관내 한일식품의 자동화설비 추가설치 문제와 현대제이콤의 공장용도 변경문제, 국토법에 막혀 기업이전을 고민하던 고려제약 등 해결이 쉽지 않았던 기업의 고충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중앙부처 질의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