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열린 정부 통해 정보공개 청구 요청
영수증과 대상자 명단 첨부된 상세내역 요구
민노총 관계자 “시민의 알권리 무시하지 마라”

이천시와 시의회가 업무추진비 공개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이천시장과 시의회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구나 영수증과 수령대상자의 명단 등이 첨부된 상세내역을 완전 공개할 것을 주문하고 나서 두 기관의 향후 대응 방안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와 시의회는 한 달여가 넘도록 도 본부가 요청한 업무추진비 서류 일체를 공개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이하 도 본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달 3일 열린 정부를 통해 이천시장과 이천시의회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시와 시의회는 도 본부와 지출공개 여부를 놓고 유선으로 잦은 논의를 벌인 끝에 최근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2년간 사용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도 본부는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영수증과 수령 대상자의 명단 등이 첨부된 상세내역이지 두루뭉술한 답변(월별 통계)이 아니다”면서 “다시 보내줄 것을 시에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급기야 도 본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이천시청 회계과와 시의회 의회사무국을 각각 항의 방문해 시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과 수령대상자의 명단 등이 첨부된 상세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도 본부가 시를 상대로 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여서 법정기한인 오는 17일까지 답변을 해줘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시간을 더 달라’는 시의회 역시 조만간 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앞두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칫 민감한 사안으로 치닫게 될지도 모를 자치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공개는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의 대표 기관인 시와 시의회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만약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건네받는 즉시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 관계자는 “향후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심의위원 중에 시의회의장이 포함돼 있어, 위원 변경을 한뒤에 회의를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