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난해 11월 전국적으로 도입된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새움터) 운영결과 오히려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 기관이나 의제민원을 제외한 관련부서 협의를 종전처럼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하여 처리한다는 것이 개선된 내용이다.

시에 따르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도입돼 정착단계에 이르렀지만, 도면 등 모든 서류를 컴퓨터 파일로 접수함에 따라 부서간 협의도 전자문서로 오가는데 이러한 절차가 종전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시보다 이틀정도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단순한 오탈자가 있거나 간단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종전에는 구두로 지적하면 즉시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전자적으로 처리하다보니 인터넷상에서 수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관계부서간 서류 검토는 물론 협의가 오히려 크게 지연되는 등 불편이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은 토목, 건축 등 인허가민원 대행업체에서도 하고 있다.
지난 5월30일 이천시 주최로 열린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대행업체(토목, 건축) 간담회’에서 업체관계자들은 특히 건축허가 민원처리를 인터넷이 아닌 실무종합심의 방법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처리기간이 훨씬 단축되기 때문이다.

이천시가 시행하는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는 매일 아침 관계부서가 모두 모여 접수된 민원에 대해 법적인 가부여부, 이행조치사항 등을 협의하는 기구다. 대부분의 복합민원에 대한 협의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원처리기간 단축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