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인허가 민원처리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공무원과 민간대행업체가 서로 머리를 맞댔다.
이천시는 지난달 30일 인허가 관련 민원부서 공무원과 민간대행업체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법령교육과 현재의 민원처리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이날 교육과 토론에는 이천시 인허가 민원부서 공무원 100명과 민간대행업체인 관내 토목·측량·건축사무소 대표 50명이 참석했다. 건축인터넷 민원 등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민원에 대해 처리방법 개선방향을 설명하고 대행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민원분야는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며 민원공무원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대행업체 대표자에게는 준 공무원의 입장에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실무토론에서 대행업체측은 “현재 건축인터넷 민원처리방식으로 바뀌면서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병광 건축과장은 “종전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은 물론 사전환경성검토 등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개별처리도 병행하는 것으로 민원처리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행업체측은 또 “기준지반고, 연접개발, 완충녹지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시에 건의해 긍정적으로 검토 개선하겠다는 시 관계부서의 답변을 얻었다.

그러나 “다수가 통행하는 포장된 현황도로를 과거에는 허가를 해주었으나 최근 불허가 하고 있다”는 대행업체의 지적에 대해서는 “근래 지가상승으로 민원제기와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읍이나 동지역은 법상 도로확보 기준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며 이해를 구했다.

한편, 이천시는 시민들이 느끼는 민원만족과 민원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대행업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향후 토목·건축사무소 대표 등과 협의체를 구성 수시로 민원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