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정책토론회 정책질의서


1. 후보자 신상 질의

1-1 후보자의 직계가족, 학력, 병력 등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부 육군병장 만기제대
형 육군병장 만기제대
처와 1녀. 육군병장 만기제대

1-2 후보자의 최종학력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1-3 후보자의 주요경력(5개 내외)은?
21세기경제학연구소 수석연구원(현)
뉴욕기독저널 기자
e윈컴 정치뉴스 취재기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간사
Mandate for Leadership Korea 연구원

1-4 후보자의 취미는?
바둑, 음악감상, 축구



2. 정치, 통일

2-1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 단임제’ 대한 폐지 논의가 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를 평가를 해 주시고, 후보자가 생각하는 정책방안과 대안은?
대통령 단임제는 87년 체제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 기본적으로 개헌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총선, 지자체선거 등과의 일정 조정 및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준대통령제 등으로의 개헌이 제시되고 있으나 위의 문제 등은 운용의 묘를 어떻게 발휘하고 우리의 정치문화가 얼마나 성숙되느냐에 따라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사안임. 다른 체제로 개헌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에 따른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음.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번거롭거나 낭비로 생각하는 것은 온당치 않음. 만약에 후에 부득이 하게 개헌이 된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정부통령제)를 선호함.

2-2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검찰의 지나친 권력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경찰에게 일정부분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2-3 국회의원에 당선 후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원회는 무엇이며 의정활동 기간 동안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이나 정책은?
통일외교 통상 위원회. 남북통일에 대비한 특별법 제정 및 대한민국 경제사회 시스템 개조를 위한 특별위원회 조직 · 활동.

2-4 후보자의 지역구 여론과 소속정당의 견해가 상충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중앙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역구 여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임

2-5 2007년 9월 국방부의 “2009년 초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추진” 발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양심에 따른 것인지 병역 회피인지의 구분조건이 명확해진다면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단 복무기간을 일반병에 비해 두 배 정도로 늘려야 함.

2-6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후보자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지자체의 순수한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정치까지 중앙정치의 논리에 휘둘리게 만들기 때문에 폐지해야 함. 다만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시민단체, 언론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2-7 과거 10년 동안의 대북교류와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대체로 긍정적. 불필요한 긴장해소하고 상호이익추구 기반 마련. 개성공단 건설은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휴전선 인근의 북한군을 개성이북으로 이동시켜 우리에게 군사적으로도 이득이 됨. 대북지원 등에 대한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는, 대북지원금이나 물품이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해서 해소해야 함.

2-8 국가보안법 존속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폐지해야 함. 남북 간의 국력차와 우리국민의 수준을 볼 때 우리 안보에 별 지장 없음.


3. 경제, 과학, 농업

3-1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지만 국민여론 수렴 없는 정부의 일방적 추진은 문제. FTA 체결로 인해 손해를 보는 농어촌이나 소외계층에 대안 구체적 지원방안도 부족함. 그러나 현상황에서 한미FTA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이에 대비한 산업구조 개편이나 피해 주체에 대한 지원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함.

3-2 우리의 식량자급율은 쌀을 제외하면 5%내외입니다. 식량자급률 증대를 위한 후보자의 대안은?
식량안보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자급률은 큰 문제. 농사를 지어도 안정적 수입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농지가 줄어드는 것임. 정부가 연도별 식량자급률 달성 목표를 정하고, 농사를 점차적으로 대규모화 하고, 농산물에 대한 책임구매로 영농의지를 도울 필요 있음.

3-3 재벌규제 개혁정책(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완화, 지주회사 규제환화 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에 대한 견해는?
재벌규제 완화는 아직 시기상조임. 최근의 재벌총수들의 비리연루에서 보듯이 금산분리완화나 출자총액제한완화 정책은 재벌의 방만한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경제활성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듦. 다만 재벌의 변화노력이 국민의 공감을 얻게 될 때는 점차적으로 완화시킬 필요 있음.

3-4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대안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은?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강화, 서민에게 아파트 분양 우선권 지급, 주거목적이 아니라 투기목적의 과다한 주택소유자에게 중과세.
재래시장 및 영세 자영업자 감세, 지원강화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 투명화. 대기업의 투자 적극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3-5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소비자 선택권리 보장을 위한 위한 유전자조작 농산물유통과 관련한 대안은?
그 안정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해를 줄 수 있음. 그러나 안정성이 확인된 농산물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수입 허용.

3-6 대체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농산물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개발은 국제농산물 가격 폭등의 원인이므로 신중해야 함.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소 설립 필요.


4. 사회, 문화, 교육, 복지

4-1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소득 최상위 10%와 최하위 10%간 교육비 격차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증대 할수록 높은 수능점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뿐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교육강화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하고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학교에 특별예산 지원. 교육 양극화와 공교육 붕괴는 대학신입생 선발 기준의 다양화와 입시경쟁 완화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음.

4-2 법무부는 지난 10월 사회적 약자들의 법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인하여 헌법의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일부 언론과 재계에서 학력에 대한 차별금지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를 표명하여 학력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IMF이후 청년층 고용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청년들은 대학서열화와 학벌중심의 획일적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장,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해소해야 하고 이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가능. 학벌, 지연, 연줄, 성별, 나이 등에 의한 채용 차별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업종간 임금이나 복지 수준의 차를 점차 줄여나가는 정책 필요.

4-3 후보자께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의 확보와 관련하여 ‘당연지정제’의 폐지 또는 완화와 민간의료보험 개방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보아도 우수한 편임.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거나 혜택에 예외를 두는 것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료복지 제공이라는 사회안전망 훼손.

4-4 축제공화국이라 불리울 만큼의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대안은?
자치단체의 지역축제 남발은 지자체의 재정을 낭비시킴. 정부나 시도에서 정기적으로 지역축제의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역축제에는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성과 없이 재정만 낭비하는 축제는 과감히 폐지를 유도해야 함.

4-5 최근 대통령인수위원회로부터 불거진 공교육 안에서의 영어몰입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와 이에 대한 대안은?
국어나 역사까지 영어로 수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학생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약하게 만들 가능성과 수업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다만 영어수업은 영어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한국인들이 영어 교육 기간에 비해 영어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문법 위주의 영어 교수법에 기인함. 영어 교수법의 획기적인 개발과 영어교사 자질 향상이 필요함.

4-6 대학 입시 자율화 및 다양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점차 대학입시의 자율화 · 다양화 방향으로 가야 함. 그러나 최근에 유수의 대학에서 입시부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필요. 대학의 신뢰성은 대학 스스로 확립하여야 하나 비리나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대학이나 인사에 대한 엄안 처벌 입법화 필요.

4-7 사교육 시장이 거의 모든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방과 후 교육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공교육의 방과 후 활동 강화와 관련한 후보자의 정책대안은?
학교와 미취업 대학교 졸업자나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하여 방과 후 교사로 활용. 사교육에 맡겼을 때보다 학교 수업과의 연계성과 맞춤교육이 높아질 것임.

4-8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전향적이고 개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현재 결혼 상대자의 외국인 비율이 1/10을 넘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이상 직업을 가지고 체류한 사람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학대하는 기업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함. 이것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의무이고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에도 도움이 됨.



5. 환경

5-1 ‘한반도 대운하’사업에 대한 견해와 이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치유할 방안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대운하 건설로 인해 얻게 될 경제적 효과가 아직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시킬 것임. 대운하는 청계천 복원사업이나 경부고속도로건설 등과는 차원이 다른 사업임. 만에 하나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의 환경적, 경제적 재앙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5년, 10년 충분한 검토 후에 실시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임.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제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

5-2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까지 황사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안은?
황사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한중일 공동으로 중국의 사막화를 저지하기 위한 녹지조성 사업을 벌여야 함. 녹지조성으로 인한 수익은 한국과 일본에게 배분.



6. 노인, 청소년, 장애인

6-1 18세 청소년은 헌법에 의한 납세의 의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의 의무,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8세 참정권 확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만18세면 고3이나 대학교 1학년인데 그 정도면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연령이라고 생각함. 적극 찬성.

6-2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보장 및 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은?
과도한 수업부담이 청소년의 인권의 가장 큰 적임.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입시정책의 자율화, 다양화가 필요함. 학생에 대한 체벌이나 지나친 사생화침해(두발이나 복장, 소지품 검사 등)를 금해야 함. 시민으로서 정치, 경제생활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참여의식을 높여야 함.

6-3 각종 사회복지 시설 중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및 노인아동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지원방안은?
복지시설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근본적 원인. 실사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곳은 인가를 허용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나 정부보조금 횡령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장기적으로 복지에 대한 정부예산과 종사자의 수를 늘려야 함.

6-4 농촌인구의 노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은?
농촌에 일자리를 늘려서 젊은이의 인구유입을 늘려야 함. 이를 위해서 농촌실정에 맞는 친환경첨단산업공단을 건설하고 고부가가치 농·축산업을 장려, 지원해야 함. 이와 더불어 교육이나 문화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함.


7. 지역현안

7-1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지정 등 2중 3중의 중첩규제로 인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첩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하게 법령개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해당 시군들을 주체로 한 규제철폐 기구를 만들어 공동 대응. 꾸준한 법령 개정 노력과 함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첨단산업단지나 문화관광 테마파크 유치 등을 요구해야 함. 그러나 규제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창조적인 발상 필요. 개인적으로 이천·여주를 묶는 광역도시 개발을 구상하고 있음.

7-2 군부대가 이천으로 이전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근린주거 단위 개념의 소도읍 정도의 도시계획(아파트 기준 약3,000세대, 초, 중학군 1개)을 하게 되면 적극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군부대 이전 자체로 인한 경제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고 군인 아파트 800세대 정도 건립으로도 도움이 별로 안됨. 이천시가 처음부터 구체적 계획안을 가지고 협상하지 않은 것이 아쉬움. 지금부터라도 소도읍 도시 계획안을 마련하여 군부대 이전 백지화 압박을 카드로 국방부와 협상에 나서야 함. 군부대 이전 문제나 규제 폐지 문제 등에 있어서 이천 · 여주 지역의 협상력에 문제가 있음. 능력 있는 협상전문가 영입 필요.

7-3 예산문제로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전철과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대안은?
전철은 경기도의 여러 시군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경기도에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라도 조기착공에 나서야 함.

7-4 현재 이천지역은 비평준화지역으로 매년 많은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천지역 고교 평준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비평준화한다고 대학진학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준화해도 문제 없음. 다만 농어촌 학생에 특별입학전형을 허용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외국어고나 과학고 유치 적극 추진 필요.

7-5 이천에서 최근 약탈문화재인 향교방오층석탑의 반환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약탈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정치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약탈은 제국주의 역사의 잔재로서 원소유국에 돌려주어야 함.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도 꾸준한 외교적 노력으로 일부 문화재를 반환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은 협력하여 실태파악과 반환운동에 나서야 함.

8. 후보자의 핵심 공약사항은?
이천 · 여주 교육·문화·관광 광역도시화
-이천에 4년제 대학유치 및 여주대학 4년제화
-외국어고, 과학고 설립
-주요 관광·문화·레저 시설을 연계한 테마파크 건설
-혁신적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서울과 동시 생활권 확립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첨단산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