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후보자 신상 질의

[1-1]후보자의 직계가족, 학력, 병력 등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 병장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장남 관표는 대학원생으로 육군상병으로 복무만료(소집해제) 하였고, 용표는 대학을 졸업하고 원시로 5급 판정을 받고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음.
아내, 2남 2녀

[1-2] 후보자의 최종학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1-3] 후보자의 주요경력(5개 내외)은?
국회 교육위원장, 한나라당 원내총무,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14·15·16·17대 국회의원(4선), 친박연대 공동대표

[1-4] 후보자의 취미는?
등산, 독서

2. 정치, 통일

[2-1]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 단임제’ 대한 폐지 논의가 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를 평가를 해 주시고, 후보자가 생각하는 정책방안과 대안은?
대통령 단임제가 책임정치 구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다만, 현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2년의 기간을 두고 교대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집권여당과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향후 대통령 연임제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연임제로 헌법을 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이러한 논의가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집권여당과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이 뛰어날 경우에는 논의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참여정부의 노무현대통령이 연임제로의 개헌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국민의 과반수이상이 반대한 사례도 기억해볼 만합니다.

[2-2]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경찰 수사권 독립은 오래전부터 갑론을박 해오던 사항인데, 서로가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총체적인 시스템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2-3] 국회의원에 당선 후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원회는 무엇이며 의정활동 기간 동안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이나 정책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천, 여주 지역은 온갖 중첩규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오히려 낙후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산업자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를 비롯하여 산업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수도권 역차별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똑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법을 대표발의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를 관철 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수도권의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것입니다.

[2-4] 후보자의 지역구 여론과 소속정당의 견해가 상충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회의원은 큰 틀에서는 국가전체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하는 사람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지역구의 의견을 중앙정부와 중앙당에 건의해서 해결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소속정당의 견해에 어느 정도 충실했다고 자부합니다만,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끝까지 투쟁한 경험이 많습니다. 과거 한-칠레 FTA 체결 비준동의안 처리에 있어서 당에서는 찬성하라고 했지만, 지역구의 농민들을 생각해서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비준동의안 처리를 결사 반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지지하고자 합니다.

[2-5] 2007년 9월 국방부의 “2009년 초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추진” 발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현재 종교나 기타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 수감생활로 병역의무를 대체했기 때문에 많은 전과자를 양산한 측면도 있습니다. 국가는 단 한사람의 인권일지라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군 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군 복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사람을 가려내고,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할 경우 그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차후에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6]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후보자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후보자의 공천제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지방선거가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다만, 다소 우려가 되는 것은 현재 한나라당은 영남우세, 민주당은 호남우세 이렇게 갈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구성원이 획일적으로 일당의 다수 우위를 점하는 구조가 되었을 때, 이것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라고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후보자 정당공천제에서 발생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던지 또는 비례대표의원 확대와 같은 것이 그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7]과거 10년 동안의 대북교류와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과거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북퍼주기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2006년 10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 핵실험에 남한에서 제공한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으로부터 북핵 포기를 분명하게 받아내고 결코 상호주의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8]국가보안법 존속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제가 한나라당 국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노무현 정권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남북 대치상황에서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보루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3. 경제, 과학, 농업

[3-1]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는?
한미FTA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우선 농민들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합니다. 산업파급효과나 수출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결과로 파생될 농업부문의 피해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피해보상금과 같은 일시적인 미봉책 보다는 농업부문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의 축소로 인해 산업구조가 개편될 것이 확실한데 이들을 다른 산업으로 유도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매우 절실합니다. 특히, 농업부문은 특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전에 개방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존 농민에게 전가될 것이고 향후 농업기반이 무너진 이후에는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3-2] 우리의 식량자급율은 쌀을 제외하면 5%내외입니다. 식량자급률 증대를 위한 후보자의 대안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의 경우 가격상승이 바로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외 식량기지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3] 재벌규제 개혁정책(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완화, 지주회사 규제환화 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에 대한 견해는?
그동안 좌파 정책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는 정체성이 훼손 된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의 약화와 우리경제에 많은 부담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글로벌시대에 세계의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완화,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대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야 합니다. 한편으로 재벌에 대한 감시장치는 소액주주운동, 사외이사제도의 활성화, 윤리경영 등 그동안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벌 규제완화 정책은 대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3-4]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대안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영도소득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을 통한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고 근본적으로 주택이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가 안정되면 당연히 서민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3-5]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소비자 선택권리 보장을 위한 위한 유전자조작 농산물유통과 관련한 대안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은 신중해야합니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의 인체 무해성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차후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 현재 대비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은 외국의 대형 농산물업체들입니다. 최대한 농산물의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GMO수입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소비자들이 이를 선택하고자 하더라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때까지는 유보해야 할 것입니다.

[3-6] 대체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지금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주율은 4%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체에너지 산업의 활성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체에너지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현재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려 해외 유전개발, 천연가스 개발 등 해외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4. 사회, 문화, 교육, 복지

[4-1]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소득 최상위 10%와 최하위 10%간 교육비 격차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증대 할수록 높은 수능점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뿐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교육강화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The future is People"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는 사람이다라는 이 말은 곧 사람에 대한 투자가 곧 미래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장 절실합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교육양극화, 사교육시장이 공교육 시장을 잠식하는 수준을 넘어 능가하는 현실에서는 우리의 미래는 비관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교육의 붕괴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 나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야하는데 대학입시에서 지역균형선발을 확대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등을 통해 교육기회 균등방안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2] 법무부는 지난 10월 사회적 약자들의 법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인하여 헌법의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일부 언론과 재계에서 학력에 대한 차별금지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를 표명하여 학력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IMF이후 청년층 고용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청년들은 대학서열화와 학벌중심의 획일적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장,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의 원론적인 내용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일부 언론과 재계에서 우려하는 대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청년실업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크고 중소기업의 전망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시각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청년층에서는 중소기업을 회피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해서 고용촉진을 해 나가야합니다. 중소기업이 특성화시켜 강소기업으로 키우고 다양한 방면의 인재를 고용해 나가야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여력이 대기업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가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4-3] 후보자께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의 확보와 관련하여 ‘당연지정제’의 폐지 또는 완화와 민간의료보험 개방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는 당분간은 유지되어야합니다. 현재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외적으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약 20%의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보도에서 보듯이 손가락 두 개가 잘렸는데 접합수술비용이 7천만원이 드니까 한 개만 접합하고 하나는 포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지금보다 월등하게 올라갑니다. 금전적인 이유로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건강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를 국가는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돈이 없는 서민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유지되어야하는 복지혜택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4-4] 축제공화국이라 불리울 만큼의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대안은?
현재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성공적인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는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콘텐츠의 개발이 없는 축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함평 ‘나비축제’와 이천 ‘도자기 축제’ 같은 경우는 특유의 콘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입니다. 지역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외부 관광객을 유인할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역축제가 지역민들을 위한 축제가 되어서는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역축제를 그 지역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컨설팅을 통한 콘텐츠의 개발입니다.

[4-5] 최근 대통령인수위원회로부터 불거진 공교육 안에서의 영어몰입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와 이에 대한 대안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정책입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영어로 가르치겠습니까? 이웃 일본만 보더라도 영어의 수준이 결코 그 나라의 경제수준이나 기술력을 가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만 한글을 세계화하는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4-6] 대학 입시 자율화 및 다양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학입시자율화는 대학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입니다. 국가가 학생선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자율화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학생선발에 있어서 각종 비리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국가에서 만듦으로서 대입부정입학과 같은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4-7] 사교육 시장이 거의 모든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방과 후 교육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공교육의 방과 후 활동 강화와 관련한 후보자의 정책대안은?
공교육의 붕괴는 대한민국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각종 입시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교육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공교육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교사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자질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과 후 학교의 경우에도 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강사들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우수한 사람들이 공교육이라는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4-8]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제는 기존 산업연수제를 고용허가제로 전환해서 외국인의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해소되었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시대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환경

[5-1] ‘한반도 대운하’사업에 대한 견해와 이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치유할 방안은?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만, 현재 국민여론 수렴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여론과 함께 전문가와 각계 각층의 전문적인 지식을 수렴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대운하 특별법을 제정해서 대운하 건설을 통한 이천의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2]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까지 황사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안은?
중국의 황사가 일본을 넘어 미국 서부해안까지 도달한다는 보고서도 보았습니다. 황사 문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공론화해서 전 세계적인 환경이슈로 만들어 중국을 압박해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혼자서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협상을 하고 중국정부를 압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갑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환경오염문제와 황사문제가 세계인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황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 노인, 청소년, 장애인

[6-1] 18세 청소년은 헌법에 의한 납세의 의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의 의무,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8세 참정권 확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현 시점에서 18세 참정권 확보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규교육과정상 18세의 경우 대부분 고등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고등학생들마저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게 되어 교육현장이 정치현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6-2]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보장 및 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은?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 문제도 중요하지만, 학교 내에서의 청소년 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인권문제도 더 시급한 현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도적인 보완도 중요하지만, 교사와 학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6-3] 각종 사회복지 시설 중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및 노인아동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지원방안은?
미신고 복지시설을 제도권으로 들여와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급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복지시설 관계자들이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열악한 예산으로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6-4] 농촌인구의 노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은?
농촌의 노령화 문제를 해결할 가장 근본대책은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오게 하고 농촌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마을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농촌의 문화, 의료 수준을 도시수준으로 끌어올려야합니다. 농촌은 문화, 의료,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 때문에 인구유입은 없고 유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인들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보건소의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7. 지역현안

[7-1] 여주, 이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등에 관한 법률,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지정 등 2중 3중의 중첩규제로 인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첩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하게 법령개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우리 이천 지역은 중첩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되고 4년제 대학과 종합병원, 6만㎡이상의 의 공단이 들어서지 못하는 낙후도가 심한 자연보전권역입니다.
따라서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로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함께 자연보전권역을 조정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된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일정 부분에서 예외를 두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규제를 피해 소규모 미니공단 조성사업을 통해 수도권과 입지가 가까운 장점을 십분 살려 중소기업을 유치해야합니다. 특히, IT기술개발이나 벤처회사처럼 환경 규제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친환경 첨단 기업들을 많이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7-2] 군부대가 이천으로 이전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근린주거 단위 개념의 소도읍 정도의 도시계획(아파트 기준 약3,000세대, 초, 중학군 1개)을 하게 되면 적극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군부대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과거 위압적인 군사문화의 잔재 때문에 시민의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린주거 단위 개념의 소도읍 정도의 도시계획은 이 때문에 지역민과 군인가족의 거리감을 없애고 시민화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장면 일대 군부대 이전지역에 이러한 주거지역을 미리 계획에 잡아 실현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군부대 이전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의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소도읍 정도의 도시계획과 더불어 각종 문화, 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실질적은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7-3] 예산문제로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전철과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대안은?
성남~여주 복선전철은 2008년 예결위에서 120억원을 증액하여 총 587억원을 반영하여 착공을 준비하고 있고, 제가 5선에 당선되어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성남~장호원간 3번국도 확장사업도 5공구까지는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6공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조기 착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7-4] 현재 이천지역은 비평준화지역으로 매년 많은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천지역 고교 평준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현재 이천에서는 교육을 위해 서울로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이천의 인재들이 서울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이천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교 평준화의 문제는 아이들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7-5] 이천에서 최근 약탈문화재인 향교방오층석탑의 반환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약탈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정치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는 우리의 혼입니다. 특히, 많은 문화재들이 일제시대에 반출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으로 가져간 고려시대의 이천 향교방 오층석탑이 아직까지 도쿄시내 오쿠라 미술관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현재 약탈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해 불교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일본 정부와 같은 경우 사유재산에 대해 국가가 강제로 환수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외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시민단체와 지식인 그룹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문화재 반환을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론화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간의 문화재 환수 협상을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8. 후보자의 핵심 공약사항은?

○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하이닉스공장 증설문제 해결!
○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조기완공!
○ 가산온천관광단지 개발
○ 국내 최대 패션단지 유치를 통한 물류 거점도시로 육성
○ 장호원 미니공단 착공 및 중·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 설치
○ 이천도자대학 유치!
○ 영어 원어민 교사 및 보육시설 지원 확충
○ 이천 증포-백사-여주 흥천-대신간 도로 확장
○ 장호원-성남간 3번 국도 확장공사
○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및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