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자 신상 질의
1-1 후보자의 직계가족, 학력, 병력 등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직계 가족: 김태선(부), 황옥매(모), 정은선(처), 김승리(자), 김승민(자)
학력: 장호원 초등, 중,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졸업, 프랑스 빠리 국립2대학 언론대학원(IFP)수학,
영국 런던 저널리즘 스쿨(LSJ) 수학
병역:제2국민역

1-2=후보자의 최종학력은?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졸업

1-3=후보자의 주요경력(5개 내외)은?
? 매일경제신문 기자, ? S B S 기자, ? 손학규 대통령후보공보특보 역임
? 한림대학교 언론 정보학부 겸임교수 역임

1-4 후보자의 취미는?
축구

2. 정치, 통일

2-1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 단임제’ 대한 폐지 논의가 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를 평가를 해 주시고, 후보자가 생각하는 정책방안과 대안은?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도 정부 관리는 1년 단임제가 주류였습니다. 따라서, 단임제는 역사적으로 독재를 막고 민주주의를 고양하기 위한 제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의 주류는 의원내각제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순수 대통령제는 미국을 비롯해 몇 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1)권력자 전횡: 대통령제는 대통령 한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돼 권력자의 전횡을 막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2)정치 낭비: 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분리하므로써 정치적 낭비요인이 심각합니다. 3)권력자 교체 어려워: 한번 대통령을 뽑으면 정해진 임기동안 대통령을 다시 평가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반해 의원 내각제는 1)정치적 낭비 없어: 국회의원 선거 하나로 국정 책임자인 총리까지 뽑을 수 있어 정치적 낭비가 없습니다. 2)계파간 극한 대립 적어: 또, 다수당의 의원들이 투표로 당 대표를 뽑으면 그 당대표가 총리가 되기 때문에 당내 계파가 극한적으로 대립할 우려가 적습니다. 3)민심 반영한 권력자 교체 용이: 또 총리가 민심에서 멀어질 경우 언제든지 당내 의원들의 투표로 총리를 교체할 수 있어 민심을 잘 반영하는 정치체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제헌 의회를 선출한뒤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실상의 의원내각제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인기를 잃은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통에 직선제로 개헌해 계엄이 실시된 가운데 부산 일원에서 토표를 실시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뒤 민주당 정권이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꿔 놓았지만,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다시 대통령제로 환원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수의 서구 선진국가들이 취하는 의원내각제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물론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병행돼야 합니다.

2-2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수사권의 2원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소한 범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중대 범죄나 뇌물같은 악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휘권을 갖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법의 정의가 만인평등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사법제도는 판사와 검사가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입니다. 수수에게 권한이 집증되면 정의를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돈갖고 변화사 잘쓰는 측이 승리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민주주의나 오늘날 서구 민주주의는 사법권에도 예외없이 일반 시민들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죄가 있는가 없는가의 판결을 판사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상식선에서 결정합니다. 판사는 그 다음 형량만을 정할 뿐입니다. 사법부에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서구 민주주의 수준으로 대폭확대해야 합니다.

2-3 국회의원에 당선 후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원회는 무엇이며 의정활동 기간 동안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이나 정책은?
산업 자원위: 이천-여주 첨단산업특구. 현재 이천경제를 떠받치는 부발의 하이닉스를 충북 감곡의 동부전자와 연계시켜 이천-여주 첨단산업 벨트를 육성하는 일이 주요한 공약입니다. 이천-여주 첨단산업 특구를 위해 산자위에 들어가 활동하고 싶습니다. 부발의 하이닉스에서 감곡의 동부전자를 잇는 3번 국도 변 부발, 대월, 모가, 설성, 율면, 장호원, 가남, 점동지역에 부품이나 관련 첨단 산업체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배후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발전 속도가 더딘 이천, 여주의 남부권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문화관광위: 여주-이천 문화관광특구. 여주, 이천에는 국보4호 고달사지 부도탑을 비롯해 신륵사나 영릉 같은 숱한 문화재와 관광자원을 갖추고있습니다. 국보 1호 남대문이 불에 탔습니다만, 여주-이천은 국보 4호를 간직한 지역입니다. 여주 북내면 고달사지를 발굴 복원해 관광자원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장호원 선읍리 일대는 과거 음죽현(군)이 자리하던 곳입니다. 관청, 향교, 제사단을 비롯한 조선시대 지방도시 공공시설의 원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복원해 조선시대 지방 도시의 공공시설이 어떻게 구성돼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체험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민속촌과 같은 단순한 촌락 복원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관광산업, 특히 역사관광 산업은 국내외 관광객을 끄는 가장 효율적인 삼업의 하나입니다. 서우에서 가깝고, 천혜의 관광요인을 두루 갖춘 여주,이천을 수도권 역사문화, 휴양도시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위가 제격입니다.

2-4. =후보자의 지역구 여론과 소속정당의 견해가 상충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도자는 어떠한 문제나 상황에 봉착했을 때 판단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은 지역민 다수가 행복해지는 지역사회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지역사회의 여론과 당의 견해가 상충되는 일은 간혹 있습니다. 미래의 바람직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지역주민의 여론이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당의 질책을 감수하고 지역여론에 따라야 할 것이고 당의 견해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 주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5. 2007년 9월 국방부의 “2009년 초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추진” 발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대체복무제도에 찬성합니다. 병역기피가 아니라 양심적 이유로 군에 갈수 없는 생활을 충분히 아주 오랜기간 해온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 사회봉사를 할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복무말고도 국가나 민족의 장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6.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후보자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쉽게 평가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은 정당 민주주의입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밑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이 상부로 취합돼 법과 정책을 만드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정당정치 활성화는 정치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제도는 각 나라의 실정에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적이고 도덕적인, 그리고 투명한 정당운영, 공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초단체의 정당 공천제는 자칫 극심한 줄서기와 정당 눈치보기, 지역사회 편 가르기, 돈 공천으로 전락해 부작용이 더 큽니다. 따라서, 기초단체 정당공천제를 논하기에 앞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당운영과 공천원칙, 정당간 합리적인 경쟁 원칙이 상식으로 통용되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2-7. 과거 10년 동안의 대북교류와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우리가 흔히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시대를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의롭고 진실된 가치를 시대정신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시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대정신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통일입니다. 감상적인 민족 하나되기 차원을 벗어납니다. 남북 대치로 인해 빚어지는 낭비와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남북 대치에서 평화 공존 나아가 통일로 간다면 우리는 5천년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일 엄청난 일들을 해나갈수 있습니다. 대결에서 빚어지는 엄청난 군사비와 정신문화 왜곡등을 생각한다면 교류 협력 강화는 퍼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대북교류와 통일정책은 더욱 확대강화돼야 합니다. 공짜로 얻는 평화는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미국은 1979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에 매년 30억 달러, 이집트에 10억달러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합니다. 평화 얻는 방법입니다.

2-8. 국가보안법 존속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국가보안법은 폐지가 마땅합니다. 개성에서 난함 핸드폰을 사용할수 있는 시대에 국가 보안법은 다른 법률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 경제, 과학, 농업

3-1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 비준은 가능한 한 시기를 늦춰 국내 대비를 철저히 한 뒤 비준하는 것이 국익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이 근간인 이천,여주 현실에서 농업 부문에 대한 대비책을 최대한 마련하는 게 국회의 임무입니다.

3-2 우리의 식량자급율은 쌀을 제외하면 5%내외입니다. 식량자급률 증대를 위한 후보자의 대안은?
쌀 소비를 늘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야 합니다. 쌀소비를 늘려 밀 소비를 줄인다면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길이 됩니다.

3-3 재벌규제 개혁정책(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완화, 지주회사 규제환화 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에 대한 견해는?
불필요한 규제는 개혁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완화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특정 재벌 편들어주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일례로 금산 불리완화 할 경우 삼성의 은행 설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출자 총액제한 완화 역시 대상 기업이 한 개 재벌에 불과합니다. 한 개 재벌 봐주자고 규정 없애면 틀 자체가 무너집니다. 한국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특정 재벌 이익 봐주는 규제완화는 결국 정상적인 독점 배제를 근간으로 삼는 건전한 자본주의 경제체제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됩니다.

3-4.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대안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고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현실적으로 있고, 또 고급아파트도 필요하지만, 고급아파트가 분양가를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면서 동시에 일반 아파트 가격도 올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극히 일부의 지역에 대해 고급 아파트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일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에 상한제를 두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지방 아파트나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향이나 지방에 낙향해 사는 사람들의 경우 아파트를 구입하면 1가구 1주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민 경제 활성화는 논리가 분명합니다. 서민경제는 한마디로 자영업자아, 중소 사업자입니다. 왜 이들이 장사나 사업이 잘 안될까요. 선진구의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10% 이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30%에 육박합니다. 일하는 사람 10명중에 3명이 사장입니다. 장사가 될 리가 없습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하고도 비정규직 88만원을 받는 현실에서 능력이 되는 사람은 벤처 창업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식당이나 부동산 사무소 문 여는 현실에서 한집건너 하나가 식당이고 부동산이고, 영세 벤처입니다. 경제가 살아날리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임금 수준을 억제하면서 정규직 같은 양질의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취업을 시켜 자영업 창업을 줄이는 정책방향으로 가야합니다.

3-5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소비자 선택권리 보장을 위한 위한 유전자조작 농산물유통과 관련한 대안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 자체를 수입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단, 표시 위반을 철저히 단속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3-6 대체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요즘은 신재생에너지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정말 절실한 과제입니다. 바람을 사용한 풍력, 조수 간만의 차이를 활용하는 조력도 좋지만,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태양열과 태양에너지, 그리고 수소 에너지 개발입니다. 원자력은 단기적인 대안이지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무궁무진한 태양열과 태양빛, 그리고 수소에너지 개발에 전력을 이울리고 사용을 권장하는 특별 조치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사회, 문화, 교육, 복지

4-1.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소득 최상위 10%와 최하위 10%간 교육비 격차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증대 할수록 높은 수능점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뿐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교육강화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학생 육성 특별법]을 만들 예정입니다. 교육 양극화는 서울 같은 대도시와 지방 도농 복합 도시간의 격차에서 비롯됩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필연적으로 도농 복합도시 보다 우수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뒤짚어 얘기하면 도농 복합도시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본의 아니게 출발부터 뒤진 여건에서 창의력을 키워볼 기회자체를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발전을 위한 큰 손실입니다. 현재 농어촌 특별 입학 대상자에 도농 복합도시에서 인원을 확대하고 국립대학 뿐 아니라 사립대학에서도 가산점을 줘 농어촌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마음껏 창의력을발휘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인재는 중고등학교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대학 때 만들어지는 관행을 세워야 합니다.

4-2. 법무부는 지난 10월 사회적 약자들의 법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인하여 헌법의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일부 언론과 재계에서 학력에 대한 차별금지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를 표명하여 학력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IMF이후 청년층 고용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청년들은 대학서열화와 학벌중심의 획일적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장,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학위제 대신 교육부 학위제를 도입해 특정 대학에 가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고 어느 대학을 가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수 있도록 교육부 학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임금수준을 동결하거나 낮추면서 고용인원 특히 정규직 인원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4-3. 후보자께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의 확보와 관련하여 ‘당연지정제’의 폐지 또는 완화와 민간의료보험 개방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4-4 축제공화국이라 불리울 만큼의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대안은?
축제를 위한 축제는 지양돼야 합니다. 축제의 아이템을 산업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도자기든 복숭아든 지역경제 활성화로 가는 하나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4-5. 최근 대통령인수위원회로부터 불거진 공교육 안에서의 영어몰입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와 이에 대한 대안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정책으로 전세계에 없는 정책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거둬들였습니다. 오락가락 갈짓자 신정부를 견제할 정치세력 육성 당위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4-6. 대학 입시 자율화 및 다양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현 교육 여건에서 대학 입시 자율화는 돈많은 학부모를 위한 일부 명문 대학들의 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교육은 국민 다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대학자체의 벌전이나 돈벌이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교육에 강한 공공성을 유럽 선진국들이 부여하는 이유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4-7. 사교육 시장이 거의 모든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방과 후 교육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공교육의 방과 후 활동 강화와 관련한 후보자의 정책대안은?
농어촌 학교 방과후 공교육 활성화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사교육에 내몰려 가정 경제를 휘게 만드는 농어촌 지역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수한 방과후 강사를 모시는데 농어촌 지역에는 지원을 더 강화하는 식이지요.

4-8.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은?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조성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지만 여기에는 외국인 인역 위원회, 고용특례(제12조), 부칙에 불법체류자의 특례, 시행령에는 외국인 관련단체 지원(제29조), 고용관리(제23조) 등 규제에 관한 내용만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채용관련 서류 서식이 14가지나 됩니다. 절차를 간소화 하여 불법체류자를 줄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고용과 관련하여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야 합니다.


5. 환경

5-1. ‘한반도 대운하’사업에 대한 견해와 이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치유할 방안은?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취임사에서 비켜간 정책입니다. 한나라당이 18대 총선 공약에서 스스로 뺀 공약입니다. 공약 낸 사람들이 뒤로 빼는 정책. 실효성 논쟁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깊이 사죄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5-2.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까지 황사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안은?
황사는 고비사막의 황폐화로 인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라 생각합니다. 발생국과 피해국들의 협의로 조금씩 녹지화 해가는 방법입니다. 고비사막의 녹지화만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원인을 치유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6. 노인, 청소년, 장애인

6-1. 18세 청소년은 헌법에 의한 납세의 의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의 의무,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8세 참정권 확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18세 참정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주는 연령이라면 대한민국 국민6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 위기 사태시에는 국방의 의무를 지듯이 당연히 참정권도 줘야 합니다.

6-2.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보장 및 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은?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학년별로 반별로 학무보 위원회를 결성하고 학생들로부터 애로점을 청취하고 이를 교사들에게 전달해 인간적이고 효율적인 인성 교육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3. 각종 사회복지 시설 중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및 노인아동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지원방안은?
현재는 미인가 시설들이 요건을 갖춰서 인가시설로 전환하고 있으나 그러지 못하는 미인가 시설을 파악하여 시설이 인가시설로 전환하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인가시설로 전환이 되면 국도시비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6-4. 농촌인구의 노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은?
농촌인구의 노령화는 실로 심각하다할 수 있습니다. 율면이 26%, 설성이 21%로 이미 초고령사회를 넘어선 지역이 생기고 있습니다. 노인의 문제는 네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노쇠한 육제지만 유지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무료로 물리치료가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항시 즐겁고 유괘한 프로그램에 언제든지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가정적 일자리를 마련하여 언제든지 일하고자 할 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상항을 총괄하는 전문가가 배치되어 운영하는 읍,면별 센터(노인복지회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늦었지만 국가적 정책으로 마련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7. 지역현안

7-1. 여주, 이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등에 관한 법률,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지정 등 2중 3중의 중첩규제로 인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첩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하게 법령개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 9조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 규정을 풀어야 합니다. 대학이나 관광지, 연수원, 공업단지, 대형건축물등의 제한 규정을 풀어야 합니다. 건교부와 환경부가 논의하던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만㎡ 규제를 50만 ㎡로 대폭 확대돼야 합니다.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규제 1천㎡ 이하를 폐지하거나 5천㎡등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7-2. 군부대가 이천으로 이전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근린주거 단위 개념의 소도읍 정도의 도시계획(아파트 기준 약3,000세대, 초, 중학군 1개)을 하게 되면 적극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소도읍 정도의 시가지를 조성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기피시설인 군부대를 주민들이 유치에 동의한 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천 경제활성화를 위해 미니 신도시 수준의 신도시 허가가 나야 한다고 봅니다. 유입되는 군부대 종사자 가족들을 위해서나 지역을 위해서나 적정 규모의 신도시가 형성되는게 좋다고 봅니다. 국방부나 기타 정부부처와 협의해 방해가 되는 법률을 개정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7-3. 예산문제로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전철과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대안은?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정치인들이 끈질기게 붙어서 챙기지 않은 탓입니다. 정부를 설득하고 예산을 따올수 있도록 노력해야 조기완공할 수 있습니다. 3번 국도변 교통체증이 불러오는 부작용을 설득시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7-4. 현재 이천지역은 비평준화지역으로 매년 많은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천지역 고교 평준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교육은 무엇보다 초기 단계에서 누구나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지나친 경쟁은 학교 서열화 이어 학생서열화로 이어져 사회전체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천시 내 특정 학교만 잘나가고 다른 지역 학교는 교육 내용이 부실하다면 다른 지역에 사람이 살수가 없습니다. 지역공동화로 이어집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고향을 지키고 지역을 지킬수 있습니다.

7-5. 이천에서 최근 약탈문화재인 향교방오층석탑의 반환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약탈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정치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으로 약탈 문화재를 다시 가져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과거 식민시절 영국이나 프랑스는 각국을 돌며 문화재를 약탈해 갔습니다. 프랑스나 영국의 예를 보면 문화재를 약탈해온 국가에 장기 임대 형식으로 사실상 되돌려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들어오는 외규장각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교방오층석탑 문제도 이렇게 접근해 보려 합니다.

8. 후보자의 핵심 공약사항은?
1)이천-여주 첨단 산업 특구
2)사통팔달 교통: 전철, 자동차 전용도로 조기 완공
3)여주-이천 역사문화관광 특구
4)고소득 특작물 단지 조성
5)농촌 고령자 센터, 도농 복합도시 여성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