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획정위원회의 안을 무시한 채 자신에 입맛에 맞춰 국회의원 지역구를 2개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2석 줄여 현행 299명의 의원정수에서 변동없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천 여주선거구보다 인구수가 적은 부산남구와 대구달서, 여수 등은 선거구를 통합하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써 원칙도 없는 게리멘더링의 절정을 보여줬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선거구를 인구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 국회의원선거 1년 전까지 획정안을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법에는 선거 1년 전부터 객관적인 선거구 재획정을 통해 출마희망자는 물론 유권자가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러한 법조문을 스스로 위반하고 지난 17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뒤늦게 획정위원회를 구성했다. 4월9일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국회의 정치관계법 특위가 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1월 획정위를 구성함에 따라 획정위는 시간에 쫓겨 한 달도 안 된 지난 2월15일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로부터 1주일도 안 돼 국회에서 확정됐다.
당초 획정위는 두 가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구 243개에서 인구 변동을 반영하여 2개 또는 4개를 더 늘리는 방안이다. 선거구 획정위가 올린 2가지 안에는 모두 이천 여주선거구가 분구되어야 하며 대구 달서구 갑을, 여수 갑을, 부산남구 갑을 선거구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획정위원회의 안을 무시한 채 임의로 선거구 상하한선을 정하고 이천 여주선거구 분구를 무산시키면서 인구수가 더 적은 영남과 호남의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하는 우를 범했다.
인구 상한선에 미달돼 합쳐야 하는 선거구를 그대로 두면서 인구 상한선을 새롭게 조정해 이천 여주선거구 등 경기도지역 선거구는 그대로 두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도출한 것은 법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당리당략에 의한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의 형태를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원칙없는 선거구획정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지역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원칙도 없이 당리당략에 의해 선거구를 획정하고 결정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항상 주시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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