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상·하한선 무시한 ‘게리맨더링’의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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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상·하한선 무시한 ‘게리맨더링’의 절정
  • 이천뉴스
  • 승인 2008.03.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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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와 부산남구보다 인구 많은 이천·여주선거구는 분구 안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18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추진하면서 자기 당에 유리한 지역을 고수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구기준 상·하한선을 새로 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자신들의 추천으로 구성된 민간 기구인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무시한 채 인구 기준 상한 기준을 조정하면서 선거구 증설이 예상됐던 여주·이천 선거구와 수원 권선선거구를 늘리지 않고 하한에 미달된 영·호남 지역 선거구는 합치지 않는 나눠 먹기식 선거구획정을 강행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정안 무시돼

국회의 추천을 받은 민간인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 끝에 지역구를 2석 늘려 245개로 하는 1안과 지역구를 4석 늘려 247개로 하는 2안을 국회에 올렸다. 1안에는 이천 여주선거구를 포함해 용인시와 화성시, 수원 권선구, 파주시, 광주 관산구 등 6개 선거구를 인구 증가에 따라 분구하는 대신에 부산 남구 갑을과 여수 갑을, 대구 달서 갑을병 등 3개 선거구를 합구하고 전남 함평·영광·강진·완도 선거구를 인접 지역과 함께 조정해 1개 선거구를 줄여 총 4개 선거구를 줄이는 것이 골자였다.

또 2안에는 이천 여주선거구와 용인 갑을, 기흥구, 화성, 수원 권선구, 파주, 광주 광산구 등 7개 선거구를 분구하고 부산 남구 갑을과 여수 갑을, 대구 달서 갑을병 등에서 3개 선거구를 줄이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를 둘러싼 갈등을 빚던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인구 상·하한선인 10만1천~30만4천명을 10만4천~31만2천명으로 조정함으로써 2개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2개 의석을 줄여 현행 299석을 유지키로 의결했다.

정개특위의 이러한 결정으로 분구가 확실시되던 이천여주선거구와 수원 권선구 등의 분구가 분산되는 반면 인구 기준에 미달되는 대구 달서구의 갑·을·병, 부산 남갑·을구, 전남 여수갑·을 등 6곳은 합구하지 않고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리당략에 의해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평가받는 영남과 통합민주당의 텃밭으로 평가되는 호남지역의 선거구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정치적인 논리로 이천여주 분구 물건너 가

여야는 민간기구인 선거구획정위가 올린 2개안을 무시하고 전혀 다른 대안을 내놓고 이를 합의했다. 부산남구와 대구달서, 여수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구 상하한선을 변경하고 이를 토대로 이천 여주선거구와 수원 권선구의 선거구를 통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구 상한선에 미달돼 합쳐야 하는 선거구를 그대로 두는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

실제로 부산 남구 갑·을 등 두 곳의 선거구는 인구 29만6천명으로 합구가 예상됐다. 역시 대구 달서갑과 을·병 3개 선거구도 인구 상한선 미달로 갑·을 선거구로 합구하며 여수 선거구 갑을의 경우도 합구 대상이었지만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구 하한선인 10만4천명을 넘는 한편 부산과 대구, 여수보다 인구가 많은 이천 여주선거구는 분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게리맨더링의 절정을 표출해 논란의 소지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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