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폐지 반대하는 농민 목소리 귀담아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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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폐지 반대하는 농민 목소리 귀담아 들어야
  • 이천뉴스
  • 승인 2008.02.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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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 농촌진흥청의 폐지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현재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벼랑 끝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FTA 등으로 인해 값싼 외국농산물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농민들은 농산물 판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농업경쟁력이 떨어지자 젊은이들이 영농을 외면하면서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가는 가운데 농촌 공동화 현상까지 야기되고 있다.
우리의 농업이 이러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규모를 키우는 영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촌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에서 농진청을 폐지한다는 발표가 이어지자 농업인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인들은 인수위에서 정부조직개편에서 농진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출연 기관화하는 것이라는 발표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생떼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이천지역에서도 지역 국회의원이 새해영농설계교육 현장에서 농진청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지역 농업인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농업인단체들은 농진청 정부 출연기관 전환반대에 157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출신인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분노를 느낀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이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농진청 폐지에 공개적이나 암묵적인 지지를 계속한다면 총선에서 응징할 것이라고 표명하는 등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농진청은 농업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으로 대학과 민간의 농업연구를 선도하면서 농업생산력 증가와 농업경쟁력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는 기관이다.
많은 농민들이 우려하듯이 농진청이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된다면 공익보다는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본연구는 재정적인 이유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며 농민들을 위한 지도와 교육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

인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 중 다른 어느 기관의 개편이나 폐지반대 보다 농진청의 폐지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은 것은 농진청 폐지안이 국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왜 농업인들이 농진청 폐지를 반대하는지 분석하고 장기적인 농업발전 구상을 먼저 발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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