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 2월 28일 관내 공간정보협회, 건축사협회 2개 인⋅허가 대행업체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개발행위 관련 원활한 소통협력을 위해 2024년 제2회 이천시 민관소통협력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건축 관련 안건으로 착공신고 시 배수설비 신고필증 제출 절차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농림부 농지법령 해석 회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수수료 납부대상 및 부동산 개발업 등록사실확인 업무처리 기준 안내 등 계속되는 국내·외 경제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허가 대행업체의 애로사항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천시 공간정보협회(회장 신동혁)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인허가 대행업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천시에 감사하며,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이천시 허가과(과장 이재학)은 “허가과정에서 시민들과 시의 중재역할을 충실히 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민관협업과 소통을 통해 민원인분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허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앞으로도 신속⋅정확⋅친절한 원스톱 허가민원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천시 민⋅관 소통협력협의체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연말까지 정기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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