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주 의원의 5분 발언에 뼈가 있었다.
그의 발언은 시의회 위상을 떠나 정확한 문제의식과 사회 약자를 배려하자는 내용.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는 바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의 우회적 표현인 것 같다.
시의회는 지난 9월21일부터 10월30일 까지 모두 4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청소대행업체 등의 처리실태에 대해 40일간 행정사무조사를 벌였고, 나름대로 많은 문제점을 들춰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2일 당초 예정과 달리 조사결과 발표를 한 달간 연기했다.
조사과정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았던 터라 결과발표를 숨죽이고 기다리던 기자들은 황당했다. 오 의원의 5분 발언은 이렇다. 조사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일부 근로자들이 신변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조사특위에서도 증인의 사생활 및 신변보호를 위해 법에 준하는 비공개로 진행됐음에도 말이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누군가 법을 어기게 된 것 아닌가. 오 의원은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진 않지만 사회 구성원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만일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시의회 및 이천시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사회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누군가 오히려 위험에 빠뜨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오 의원의 거창한 발언 뒤에는 뭔가 씁쓸한 생각이 든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엄청난 사건들이 숨어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조사발표를 한 달간 연기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연기 이유 또한 궁색했다. 좀 더 정확한 자료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제2차 정례회 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40일간의 조사내용이 부족했다는 것인가. 이 일로 전후 사정을 떠나 시의회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것은 분명해 보인다.
조사과정의 한 단면이다. 조사단은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고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위탁업체 측과 시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그런데 협조가 잘 안됐던 모양이다. 사업체의 자료제출 거부로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은 것.
이 때문에 조사단은 관련 공무원 및 근로자 그리고 사업체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 사실 확인을 거쳤다. 신변위협 문제가 여기서 발생된 것이다.
오 의원이 말하는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사실로 확인되면…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정도의 수준으로 끝날 문제가 결코 아닌 것 같다. 이는 매우 중대사이다.
더구나 이미 일부 근로자는 신변위협을 받고 있지 않은가. 시민들은 이런 사태에 대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다. 말로만 시의회 위상 운운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진정한 의회상 정립을 학수고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