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설명회 요구에 갈팡질팡하는 이천시
지도력 있는 대표에게 책임과 권한 주어야
군부대 이전 다자간 협의체 2차 회의에서 국방부가 요청한 주민설명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주민들간의 의견이 분분해 이천시는 주민공청회조차 열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지난 5일, 국방부에서 가진 2차 다자간 협의에서 국방부는 이천에 왜 군부대가 들어서야 하는지,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군부대가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지를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그래도 군부대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생각을 바꾸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천시 대표는 이 날 주민공청회를 거쳐 가부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답했으나, 아직 내부 의견조차 조율되지 않아 주민공청회도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이 국방부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찬성하면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설명회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면 국방부는 맨투맨으로 지역 주민을 현혹시켜 결국엔 군부대 이전이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설명회를 가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자간 협의회에 참가해 국방부의 요청을 들은 비대위의 한 위원은 “국방부의 얘기를 듣다보면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진다”며 솔직하게 토로하면서도, “아마 국방부에서 직접 주민 설명회를 하면 주민들 중 일부는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며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공청회를 거쳐 국방부의 설명회를 들어보자는 쪽은, 다자간 협의체에 참석한 이천시 대표들은 주민의 대표로 나서고 있지만 사실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 공청회를 통해 이천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차피 이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선 때까지 시간을 끌어 그 뒤에 가서 결정을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이천시 대표가 갈팡질팡하는 데에는 시의회 의원들이 정례회 회기 중인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천시 대표부가 주민들을 모으고 이끌 만한 지도력을 가지지 못하고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이천시 대표는 비대위 대표 3명, 시의회 대표 3명, 주민 대표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처럼 ‘느슨한 종합’ 속에서는 유기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는 협의체 회의 때에도 그대로 드러나 국방부는 저마다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혹은 반복된 반대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토론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위원 수를 대폭 줄여 회의를 진전시키자는 제안까지 내놓은 상태다.
국방부는 이들의 대표로서의 권한이나 책임까지도 문제 삼았다.
만약에 이천시가 간접적으로 국방부의 의사를 전달했다가 오해가 생겨 마을 간에 다툼이 생기거나 피해를 보게 되면 그 책임을 대표들이 질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런 국방부의 주장은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로 가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국방부는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 어떤 경우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들어가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지난 5일, 국방부 측이 다자간 협의 후 기자 브리핑을 가진 반면, 이천시 대표들은 협의된 사항이 없다면 한 마디 발표도 하지 않는 것만 봐도 지금의 대표들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더 알 수 없는 것은 이천에서는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주민들 간의 어떤 토론회도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대책 회의라는 것도 ‘책임질 수 없는’ 소수들에 의해 정보를 교환하는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고작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는 사이에 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찬반과 관계없이 좌절감과 패배감에 젖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협의를 했지만 아무런 발표가 없다보니 무성한 소문 속에서 군부대가 들어설 신둔, 백사, 장호원 주민들만 애가 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방부가 특전사와 기무사의 대체 부지로 율면과 마장을 지목했다는 검증되지 않은 소문까지 나돌면서 율면과 마장 주민들까지 동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역사를 돌아봐도 선택과 결정은 피할 수 없다. 이제 이천은 그만한 책임과 권한을 줄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