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
대통령님께서는 취임하시면서 국가경제 운용 방향과 관련하여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로서의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을 제시하셨으며,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대통령님의 장대한 발전적 변화를 두 손 들어 환영 하였으며, 동북아의 중심국가로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경제발전 속에서 가능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4일 대통령님께서 수도권 공장 증설 불허 방침을 밝히신 이후, 우리 1,100만 경기도민들은 적지 않은 놀라움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첨단 국가 기간산업이며 전략적 산업인 (주)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수도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의 연속이라는 생각에 경기도민들은 커다란 실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장은 경기도민들이 깊은 소외감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헤아려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하고자 건의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 하이닉스 반도체는 1983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로서 지난 1998년 IMF를 거치면서 존폐의 위기에 까지 이르렀으나 뼈를 깎는 구조 조정으로 회생하여 이제는 세계 최대의 DRAM 생산능력과 SRAM, Nand Flash 메모리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에는 세계 최초로 60나노급 1Gb DDR2 D램을 사용해 800MHz 세계 초고속 메모리 모듈을 개발하여 반도체 제조 기술과 미세회로 공정 기술에 대한 앞선 기술력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특성상 투자시기를 놓치면 연간 수조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타 사와의 경쟁에서 영원히 도태될 수 있어 오는 2008년까지 DRAM 양산체제 구축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에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구리 도입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리의 배출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조차도 없이 공장증설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1위의 IT강국으로서 더 이상 반도체 산업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구리의 양은 극히 적어서 인체에 대한 독성이 없으며 오히려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양의 기준에 미달하는 등 생태계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의 그 어떤 사례에서도 구리 배출을 이유로 산업입지를 제한하! 는 예는 없으며, 외국의 상수원 보호지역 관리에 있어서 일본, 독일, EU 등은 방류 수질 설정, 감시프로그램 가동 조건에서 승인하고 있으며,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체 입지에 대해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는 전무하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팔당특별대책지역 도민은 수정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법등의 중복규제를 받으면서도 수도권 2,200< /SPAN>만 시민의 상수원 공급을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감내 하면서 맑은 한강물 가꾸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맑은 물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경쟁력과 동북아경제중심 국가로서의 위상! 잃게 만들뿐입니다. 이에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현안문제의 결단을 내! 려주시어 1,100만 경기도민에게 희망을 안겨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 현재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논란의 핵심인 구리 배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청 합니다.
1. 전력, 공장용수, 부지, 연구시설 등의 주요기반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하이닉스 이천 공장의 증설을 허용해 주셔서 하이닉스 반도체가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 전략적 산업으로서 바로 설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22일
경기도 31개 시장·군수 일동
협의회장 안양시장 신 중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