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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장관 면담 내용
김장수 국방부장관 : 부대이전지 결정은 토지공사에서 몇 개 지역을 제시했고, 국방부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후보지를 결정했다.
이천시와 한미디 협의가 없었던 점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 결정이 지역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국방부 지원 관리 본부장 : 협의의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면 좋았을뻔 했다.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봤다. 작년 용역회사에 지역조사를 하였고, 부대가 이전 했을때 그지역 지자체의 경제적인 효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실무진들과 3자(국방부, 토지공사, 이천시) 협의체를 구성해 토론을 갖고 제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보완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는다.
이규택 국회의원 : 이천시장을 비롯해 이천시민이 머리를 삭발하고 지금까지 집회를 해왔다. 이천시민들은 하이닉스 반도체가 수도권이란 이유와 환경문제로 불허하고 청주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군부대가 들어온다고 하니, 정부의 환경문제는 무슨 논리이며, 수도권 정책은 무슨 논리이냐, 또 균형발전은 무슨 말이냐, 군부대의 오폐수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또 사격으로 인한 납 성분은 어떻할거냐?
어떤 것은 환경 문제로 안되고, 어떤것은 관계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이천시민은 군부대 이전 문제로 지금 결사대를 조직했다. 이천시민을 설득하는 문제는 이미 때가 지나갔다. 하이닉스 문제와 더불어 이천시민들은 정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조병돈 이천시장 : 특전사 이전 지역은 어린이 생태마을이 들어올 예정이다. 올 봄에 착공을 할 예정이였으나, 자연,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미국에 설계를 다시 의뢰한 상태이며, 또 대한 장애인 협회에서 6만평 정도의 체육시설을 만들텐데, 그 자리에 군부대가 들어오면 대한민국 장애인이 가만있지 않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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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군부대가 들어오면 마을은 당연히 없어질테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문제가 야기될것이다.
이천시민은 하이닉스 문제로 정부종합청사에서의 1인시위,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 삭발을 했다. 시민들은 극에 달하고 있고,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따지며 순한 농민들은 바쁜 농번기에 삽과 곡괭이를 들고 정부로 올라가자고 난리다. 국방부에서 의심이 가면 실사를 해봐라 이천의 민심이 어떤지.
왜 서울 시민들을 위해 이천이 죽어야 하냐. 다시한번 제고해 달라
황규선 전 국회의원 : 군부대 이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고 있던 땅을 버려야 할 실정이다.
조용한 군시설은 충청도로 가고, 혐오시설인 특전사, 기무사는 왜 이천으로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소리도 없이 군사시설이 들어온다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을 버리는것이 말이 되느냐. 차라리 군부대가 경기도에 필요하다면 골프장하나를 인수해 그 자리에 부대를 옮기면 2만명의 이천주민들이 고향을 버리는 일은 없지 않느냐. 지금 상황이 대추리와 다를바 없다.
국방부 시설 기획관 : 특전사가 송파에 생긴것은 1972년부터 그 자리에 35년간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시민과 송파주민의 민원은 거의 없었다. 또한 나가라고 해서 이전하는것은 더더욱 아니다. 앞으로 이천시의 지역개발발전계획이 있다면 국방부가 그 계획에 조화롭게 부지를 조정할수도 있다. 또 토지공사와 협조해 이천시의 발전게획에 차질 없도록 융통성있게 하겠다.
황규선 전 국회의원 : 송파에 특전사가 들어올 35년전엔 송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즉 부대가 들어오고 주민들이 형성된곳이다. 허나 이천은 다르다 그지역은 신라때부터 터전을 가꾸며 살아온 지역이다. 송파하고 상황이 다르다.
국방부 시설 기획관 : 부지를 매입할 때, 최대한 야산위주로 매입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 하겠다. 또 주민 이주는 최소화 하겠다.
사실 송파의 7개 부대가 이전하는데, 그중 지역경제에 제일 도움이 되는 부대가 이천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천경제의 큰 힘이 될거다.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부대시설보다 토지를 더 매입확보하면 된다.
김태일 시의회 의장 : 부대가 들어오면 우선 규제가 많이 생기지 않느냐. 38%밖에 되지 않는 자립도를 갖고 있는 이천에 부대가 들어와서 건물짓는것 규제하고, 민원시 서류를 들고 군부대 허락을 받기위해 30일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부대공사업체를 이천시와 상의해 이천에 있는 공사업체에 주겠다는 발표는 아이들에게 사탕하나 주면서 달래는 것과 같은것 아니냐. 부대공사는 비밀인가를 받은 업체만 공사할수 있는데 비밀인가를 받지 않은 이천 공사업체가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황진하 한나라당 국방위원 : 특전사의 특수성 때문에 성남 비행장을 고려해 가까운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 이천을 국방부가 선정한것 같은데, 국방부와 이천시가 협의가 없었다는것은 전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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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택 국회의원: 이천은 하이닉스 문제로 분노하고 있다.
토지공사와 국방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 이천시민의 뜻을 전달했고, 이천시민이 차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국방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김장수 국방부장관 : 무책임한 행동을 하질 않길 바라겠다.
군부대 이전 관련 예상 피해
□ 재산적·경제적 측면
▶ 부대주변 직선 1㎞(통신부대는 직선 2㎞)이내 각종 인허가 불가
- 제한적 농업시설만 이용
▶ 부대 진입도로 및 주변 지가하락 등 정상적 토지거래 불가
▶ 군부대 협의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30일) - 건물증축 등등
▶ 고도제한에 의한 재산권 행사 제약
▶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추가 설정으로 막대한 재산피해 발생 및 농촌인구 감소
▶ 하수처리장 신설 및 하수관로 설치 등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비용 증가
□ 환경적 측면
▶ 오·폐수량(오수발생량 : 800여 톤/일, 폐기물발생량 1,000여 톤/년)증가로 인한 팔당상수원오염 우려
- 정부의 자연보전권역 및 팔당수질특별대책지역 지정 정책에 위배
▶ 계획적인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수질악화, 하천오염, 토양오염 유발로 농·축산물 수확량 저하
▶ 각종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 산림훼손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 파괴
▶ 이전 군부대 대부분이 거주 주민과 인접하여 탱크 등 중장비 이동시 굉음과 흙먼지, 환경오염, 교통사고, 도로의 일방적 차단 등(도로교통법악용) 직·간접적 주민피해 심각
▶ 군부대 이전 등으로 인한 향락산업의 증가로 교육 및 주거환경 저해
- 4개 초등학교, 39학급, 888명
□ 기 타
▶ 부대 특성상 대민피해 및 풍속훼손의 우려
▶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이천의(도자기, 쌀, 복숭아 등) 지역 이미지 훼손
▶ 편입토지 수용 등으로 대대손손 물려받은 고향을 잃은 실향민 양산
- 생계터전 박탈(1,440가구 4,088명)
▶ 수도권 과밀화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이천의 성장 잠재력소멸 우려
▶ 신둔면 도암리,지석리 일원은 문화시설(웅진 어린이마을),장애인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추진중에 있어 생태환경체험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사업 차질 우려
·웅진어린이마을 : 90,000평
·장애인체육시설 : 55,000평
▶ 산수유꽃축제 등 지역 문화축제 위축
현재까지 군부대 관련 피해 사례
□ 사격소음 피해(제3901부대 1대대)
▶ 주민의 휴식 공간인 공원근처에 사격장이 있어 사격훈련시 주민 위험 노출 및 사격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발생
□ 소음 피해(제8971부대 항공대)
▶ 군용항공기 이·착륙시 소음으로 인한 사람과 가축에 피해 발생
□ 산불발생(제3901부대 3대대)
▶ 군부대의 포사격으로 매년 산불이 발생하여 막대한 산림자원 소실 및 주민안전 위협
□ 재산권 제약 등(제1286부대 통신대)
▶ 통신대대는 부대를 중심으로 반경 2㎞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및 각종 인·허가시 군부대 협의 지연으로 주민불편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