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고령운전자 중 교통사고를 낸 비율이 50%가까이 증가하는 등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중 교통사고 가해자는 2014년 20,275명, 2015년 23,063명, 2016년 24,429명, 2017년 26,713명, 2018년 30,012명으로 2014년 대비 2018년 4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만 4,028명에 달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운수종사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20대 3.7%, 30대 0.01%, 40대 24.2%, 50대 0.3%, 60대 70.7%, 70대 1.1%로 60대 이상 고령운전자가 71.8%에 달한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피해 그리고 운수종사자의 비율로 볼 때 고령운전자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고령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원인이 다른 연령계층과는 다른 특성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교통안전공단의 “고령운전자 질환 및 약물복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용 및 일반 고령운전자 400명 대상으로 질환 및 약물 실태조사 결과 생활 질환 중 감기, 두통 경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감기처방약물에 따라 졸음‧나른함 증상이 약 53% 정도 나타나는데, 감기약의 주성분은 졸음을 유발하는 항히스타민제(Antihistamine)로 사고위험도와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령운전자가 감기나 두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사고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또한,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 운수종사자 건강 수준 및 질병에 따른 운전위험도 인식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택시 고령운전자들은 낮은 인지기능‧신체반응‧시질환이 타질환에 비해 운전위험성과 관련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의 사고위험이 높음에도 우리나라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제도는 허술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 자격관리는 65세부터 매3년, 75세 이후 매1년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 자격갱신 시 시야각검사, 인지처리기능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과하지만, 독일의 경우 버스 50세, 택시 60세부터 5년 주기로 시지각, 주의력, 반응행동, 조정능력, 기억력 등을 검사하는 등 고령운전자 자격관리가 엄격하다.
송석준 의원은 “버스나 택시 등 운수종사 업무는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승객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며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령운수종사자의 자격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