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의 하이닉스가 현재 8인치 웨이퍼의 기술한계를 국내외 경쟁사 생산능력에 맞추어 12인치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이미 확보된 부지에 3개의 생산라인 증설을 신청하자 정부관계자들은 1년이 넘도록 ‘된다’ ‘안된다’ 오락가락하며 무용한 법리논쟁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최근 대통령의 수도권내 공장증설 불! 가 발언에 부응하려는 듯 조금은 열어두었던 가능성의 문까지 일제히 닫아가고 있다. 이곳 이천시민과 기업들은 정부의 이러한 불합리한 조치와 우유부단한 행태에 심한 박탈감을 느끼며 몇 가지 건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하라.
이천은 말만 수도권이지 각종 규제로 인해 지방의 다른 중소도시보다 발전을 못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재정자립도도 40%를 갓 넘는 빈약한 도시이다. 균형발전 대상지역으로 비교되는 청주시와는 어떤가?
청주시 면적(153㎢)은 이천시의 3분의 1도 되지 않지만 인구는 그 세배 이상(626,00명)이나 되며 재정자립도도 48%로 이천시를 앞서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하이닉스 공장 증설 반대 이유가 수도권 과밀방지와 저발전지역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라면 이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지역차별론이 아닐 수 없다.
청주시보다 훨씬 저발전 지역인 이천시에 하이닉스 공장을 증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이야말로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둘째,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구리에 대한 배출기준을 정하라
지금까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된 알루미늄은 반도체의 전도율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구리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한다. 환경부가 바로 이 구리 사용을 이유로 하이닉스 증설을 반대하고 있는 바, 구리는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되어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이를 사용하는 산업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는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환경규제를 하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과도한 규제이다.
구리의 성인 1일 섭취 권장량이 2㎎이고 먹는물 관리기준에도 1㎎/L을 규정하고 있는 데, 하이닉스에서는 이보다 125배(0.008㎎/L)이상 강화된 기준으로 배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구리를 배출하는 산업시설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한 ! 것이나 다름없다. 구리 사용에 대해 세계 환경기준에도 없는 입지규제를 버리고 합리적인 배출규제로 전환하여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균형발전 등 허울 좋은 정치논리를 버리고 경제논리로 접근하라.
하이닉스가 향후 4년에 걸쳐 공장증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13조 5천억원은 우리나라 GDP의 1.8%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이며 일자리가 6,600개나 창출되는 한국판 뉴딜정책이 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자국에 기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하이닉스의 경우는 어떤가? 공장을 새로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도 아니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경쟁을 위해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부지에 2개 라인을 더 증설하겠다는 절박한 호소에도 귀를 막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상대적 우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몇몇 제품들도 선진국 및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에 그 순위를 위협받고 있다. 반도체야말로 아직까지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식산업이자 미래산업이다.
금번 하이닉스의 증설 결정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며 국가 경쟁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하이닉스와 이천시민의 절박하고 간절한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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