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 보전 직불제란 무엇인가?
직불제란 목표 가격을 정해 놓고 쌀값이 떨어지면 목표 가격에 85%를 보전하는 제도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의 경우의 미국의 예에 따랐다. 2014년, 완전 시장 개방 때까지 소득 충격 완화를 위해 유지되는 한시적인 법률이다. 약 100만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1조 5000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 앞으로는 농림부 예산의 절반 가량이 직불제 예산이 될 것이다.
올해 목표 가격은 얼마나 되는가?
목표 가격은 전국 평균 쌀값을 산정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2004년도 처음 결정되었는데 80킬로그램 한 가마에 17만 원이다. 목표 가격은 3년마다 결정하기로 했는데 올해 가격은 아직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조금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표 가격을 높이려면 쌀값이 올라야 한다. 시장 가격을 올리려면 그만큼 농업인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는 쌀값이 12만 원대로 하락한다고 되어 있다.
지역별로 목표 가격을 정할 수는 없는가?
도별로 목표 가격을 정하는 문제도 검토되었지만 불가한 것으로 국회에서도 결정이 났다. 그 넓은 미국도 캘리포니아산 쌀 가격을 단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 특히 이천, 여주 지역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알고 있다.
왜 보전율이 85%인가?
일반적으로 생산량에 80% 정도가 시장에 유통된다고 본다. 여기에 여러 가지 농업의 여건을 고려해 국회에서 5%를 올린 수치다. 나머지 15%는 농업인들의 자구 노력으로 메워야 한다.
밭작물 직불제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작년부터 밀도 있게 검토해 준비하고 있다. 예산만 확정되면 곧 시행할 것이다. 아마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10개 정도의 품목의 목표 가격을 정해 고정불로 지급할 계획이다.
RPC 통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 전국에 300여 개의 RPC가 있다. 앞으로 이것을 100개로 통합할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통합 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지원 사업이나 금액이 달라질 것이다.
이천 쌀 포럼에 관해서 한 말씀한다면?
지역에서 이런 포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적어도 쌀로서 생존하려면 쌀의 메카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홍보와 포럼 같은 것은 필수다. 아마 이천 쌀 포럼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를 계기로 타 시군에서 본뜰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