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Y고등학교가 학생선도협의회도 개최하지 않고 학교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학 처분했다”고 양모(20세)군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이천 Y고등학교장이 학교 생활 규정에 정한 적정한 절차를 어기고 진정인을 퇴학 처분하여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Y고등학교장에게 △학생선도협의회를 개최하여 진정인의 퇴학처분을 재심의할 것과, △향후 학생 퇴학 처분 시 학교 생활 규정에 정해진 적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Y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징계 시 경징계인 학교 내 봉사 및 사회봉사의 경우 학생선도소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중징계인 특별 교육 이수 및 퇴학 처분의 경우 학생선도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모군은 Y고등학교 재학 중 출결불량과 오토바이 탑승을 이유로 두 차례 징계(학교 내 봉사 3일, 사회봉사 3일)를 받은 후, 다시 세 번째로 학생선도소위원회에서 사회봉사 5일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이 때 학생선도소위원회는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의 경우 퇴학 처분할 수 있다’는 학교생활규정 제61조 제3항의 적용여부, 즉, 진정인의 퇴학처분 여부를 학교장에게 결재를 올려 판단하게 하자고 결정했다.
이후 학교장은 진정인의 어머니를 면담하여 ‘향후 교칙을 1건이라도 위반할 경우 학생선도협의회 개최 없이 퇴학조치한다는 조건으로 특별 교육 이수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게 하고, 진정인에게 특별 교육 이수를 명했다. 이후 진정인의 출결불량 상황이 계속되자 지난해 11월 위 서면내용을 근거로 학생선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진정인을 퇴학 처분했다.
이러한 퇴학처분 절차에 대해 Y고등학교장은 징계가 누적되어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학처분을 해야 하나, 다시 한 번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학부모와 면담을 하고 상황설명을 한 후, 차후 교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퇴학처분하게 됨을 서로 서면으로 약속하고, 퇴학 처분 이외 다른 종류의 선도처분을 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학교장이 향후 교칙 위반 시 학생선도협의회 개최 없이 퇴학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퇴학 처분 대신 특별 교육 이수를 명하고 실제로 진정인이 교칙을 위반하자 그대로 퇴학 처분을 한 것은, 규정에 없는 임의의 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한 것으로, 이는 학생 징계 시 적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헌법 제12조가 명시하고 있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임의의 절차로 퇴학 처분하는 것은 Y고등학교의 관행으로 판단되어 퇴학처분 재심의 및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이다.
[ 자료제공: 국가인권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