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 허용 촉구를 위한 성명서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과 20만 이천시민은 최첨단 국가 기간산업인 (주)하이닉스 반도체의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중앙부처의 후진국형 사고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 하이닉스 반도체는 1983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로 지난 98년 IMF를 거치면서 존폐의 위기에 까지 이르렀으나,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다시 회생하여 이제는 세계 최대의 DRAM 생산능력과 SRAM, Nand Flash 메모리 등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에는 세계 최초로 60나노급 1Gb DDR2 D램을 사용해 800MHz 세계 최고속 메모리 모듈을 개발하여 반도체 제조 기술과 미세회로 공정 기술에 대한 앞선 기술력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의 특성상 투자시기를 놓치면 년간 수조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도 없을 뿐 더러, 타 사와의 경쟁에서 영원히 도태될 수 있어 오는 2008년까지 DRAM 양산체제 구축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다. 이러한 작금에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구리 도입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리의 배출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 조차도 없이 공장증설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1위의 IT강국으로서 더 이상 반도체 산업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정법에서 정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규제로 지난 20 여년 넘게 시행되어 오면서 본래 목적인 수도권과밀 억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수도권의 계획적인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 실패한 정책은 개선되어야 하며, 현재 하이닉스 공장증설의 논란의 핵심인 구리배출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시·군은 모든 희생을 감내하며 수도권 2,200만 시민의 상수원 공급을 위한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한강법에 의한 수변구역, 수정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에 의한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바, 이제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야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경쟁력 초래에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잃게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철폐와 공장증설 허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20만 이천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1. 하이닉스 반도체의 13조 5천억원의 설비투자와 6천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장증설을 즉시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기업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라

1.공공의 목적 달성이라는 명분아래 상류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건전한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등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당호 목표수질인 1급수 달성에 실패한 수정법, 한강법,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선하라

1. 국토균형발전의 희생양으로 하이닉스를 이용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고 하이닉스 반도체가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2007년 1월 10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