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52일간의 행정 사무 조사로 밝혀져
이천시의회가 지난 9월에 벌인 행정 사무 감사와 연관해 10월 9일부터 두 달 가까이 실시한 행정 사무 조사에서 수많은 불법과 위반 사실들이 드러나 공직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나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증포동사무소 부실 공사 건과 농촌 지역민들을 위한 각 지역의 보건 진료소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및 공사비 착복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포동사무소의 경우 시방서에 나온 자재와 실제 공사에 사용한 자재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자재 값마저 눈속임으로 부풀려 현장 점검에 나선 의원들을 허탈하게 했다. 또한 소방 준공허가는 2006년 8월에 나왔으나 건물 준공 허가는 2005년 12월에 이미 나와 소방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준공이 이루어지는 불법 준공이 자행되기도 했다. 장애인 편의 시설 공사 과정에서도 장애인 전용 출입구의 경사로를 항시 보조자가 있을 경우에 1:8, 보조자가 없을 경우 1:12로 시공해야 함에도 1:5 정도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장애인 시설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천시 관내 사회 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된 예산들이 집행 계획과 달리 무자격자를 고용하거나 무자료와 자료 부풀리기 등 왜곡되게 지출된 부분들이 일부 밝혀진 것으로 알려져 사회 단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 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천 시의회의 이번 행정 사무 조사는 지난 9월 11일부터 5일간 진행한 행정 사무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심층 조사하기 위해 이천시의원으로 구성된 이천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편성, 관련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었는지, 또 건축 및 시설 공사가 적합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조사했다. 행정 사무 조사 특위는 지난 10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천시 관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실태와 계약금액 2억 원 이상의 건축 및 시설 공사 등에 따른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특위가 보여준 성과와 달리 문제점도 있었다고. 이번 행정 사무 조사를 지켜본 한 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행정 사무 조사를 한다고 조사위원회를 1반과 2반으로 나누어 구성까지 했으나 실제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이나 관계자들을 찾아 조사한 시의원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 같다. 그나마도 초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으며 재선의원들은 한두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며, “행사장이나 찾고 인사나 하고 악수나 하는 시의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슨 조사를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반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 사무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젊음과 패기를 보여준 한 여성 시의원은 이번 조사로 불합리한 행정 집행과 예산 낭비 요인이 줄어들기를 기대하면서 예방 대책과 재발 방지에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번 52일간의 행정 사무 조사 결과는 이천시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집계되며, 오는 12월 13일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