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정책 혼선 속에 이천시 범대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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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정책 혼선 속에 이천시 범대위 출범
  • 양원섭 기자
  • 승인 2006.11.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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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규제 정책에 강력 투쟁 예고

   
신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 완화, 경기 부양 등 주요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산자부와 재경부, 환경부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반발한 이천 지역 주민들이 지난 2일, 규제 개선을 위한 이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권혁준)를 만들어 대책에 나섰다.

이날 범대위는 이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2천여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철폐와 더불어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해 20만 이천 시민이 총 궐기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팔당 상수원 수질 보호라는 명분 아래 상류 지역 주민 생존권과 재산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중앙 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규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결의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팔당 주변 7개 시군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한편 발대식에 이어 조병돈 시장과 시민들은 시내를 돌며 궐기 대회를 갖고 대주민 홍보에 나섰다. 이날 궐기 대회는 참석자들의 강력한 투쟁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 등 철저한 비폭력 질서 유지를 이뤄 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이날 범대위는 “이천시가 그동안 줄기차게 오염 총량제를 거부하면서 규제 법률 개선 및 정비 발전 지구 도입을 위해 6개 시군의 투쟁 논리를 제공해 온 도시답게 정비 발전 지구 도입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범대위는 이날 발대식을 계기로 이천 주민들의 단합된 힘을 중앙정부에 보여 줄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달 26일, 부산대 강연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사이클을 조작하기보다는 규제 완화와 투자 심리 안정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경기가 선순환 구조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 인적 자본 투자 확대,구조 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이 총재의 주장이다.

이 총재가 투자 활성화를 역설하는 데는 이유는 외환 위기 이후 설비 투자가 극도로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이 총재의 발언은 하이닉스 공장의 증설을 바라는 이천 시민들의 입장과도 일치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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