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06년'
이천지역을 달구었던 핫 이슈

다사다난했던 2006년 한해가 지나고 2007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올 한해동안 이천지역의 여론을 들끓게 했던 이슈들을 모아 정리하면서 밝아오는 새해를 준비하고자 송년 특별기획을 준비했다. 올 한해 동안 이슈가 됐던 각 부문별 핫이슈를 정리한다.

2, 지역경제 부문

13조투입해 이천공장 증설하려해도 제한
이천 지역경제를 운운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각종 규제라는 단어다. 이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집법,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더라도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많이 찾아왔으나 번번히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좌초되는 현상을 맞았다. 실제로 올해 가장 커다란 이슈중의 하나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계획이다.

하이닉스가 이천공장에 2010년까지 13조5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산라인 3개를 증설하는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는 하이닉스 증설 계획을 승인하지 않은채 해를 넘기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4개기업에 대한 증설계획을 승인하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증설은 보류했다.

또한 정부는 연말까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에 대한 방향을 정하기로 하고 TF팀을 구성하고 이천공장과 청주공장 실사를 마쳤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확실한 답변을 내리지 못하고 해를 넘기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이천공장 증설에는 많은 제약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들면서 청주공장을 확장하는 것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흘리며 청주공장으로 방향을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지역발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불만 토로
이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동부지역에 대한 규제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수정법 시행령 변경시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 지지않았다. 더욱이 오염총량제의 실시로 이천을 포함한 경기 동부권역의 중첩규제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여론이 팽배해지자 최근 이천시를 포함한 7개시군은 수도권규제개혁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중첩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설파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활동과 집단햅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천시도 지난 11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규탄하면서 각종 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소리에 잠겨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문제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비수도권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이닉스 공장 증설이나 수도권의 규제를 풀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