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 5명・준회원 19명으로 첫발 … 세미나에는 지역민 등 150여명 참석해 성황
이날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는 국회의원 14명을 비롯해 이천 등 관련지역 지역민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개회선언과 포럼 경과보고에 이어 내빈 축사, 사례발표,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창립총회를 가진 국회규제개혁포럼은 송석준 의원 등 5명의 정회원과 이날 현장 가입한 의원을 포함해 김광림 의원 등 19명의 준회원으로 구성돼 첫발을 내디뎠다.
송석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 규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비정상적인 수도권 규제가 우리 경제에 주는 폐해와 지역균형발전에 주는 한계를 짚어보고 상생과 조화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재의원, 정유섭의원, 정양석의원, 심재철의원, 정병국의원은 축사를 통해 “수도권 규제개혁은 경기 남부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좋은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광현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 실태보고’를 통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정되지 않은 인근 시, 군과 비교해 지역경제 침체 및 인구감소 등으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합리적 규제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기연구원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30년이 지난 수도권 규제는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특히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중복규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 나선 5명의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필요’, ‘규제개혁에 대한 3가지 제언’ 등 분야별 깊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국회규제개혁포럼은 이번 세미나를 발판 삼아 앞으로 충청지역 등과도 갈등해소 차원에서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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