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나주시장)

저는 전남의 조그마한 도시, 나주시의 시장인 신정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모든 가치가 당리당략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흐름에 벗어나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4차례나 무소속 일꾼으로 지방정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대수도론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압니다. 김문수 지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북경, 상해, 동경보다 면적, 인구도 작고 행정체계도 서로 나누어져 지역 발전과 도시간 경쟁에 불편하고 불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반면 지방 사람들의 생각은 수도권은 지금도 지방보다 여건이 좋기 때문에 지방의 발전이 더 시급한 과제이고 대수도론으로 수도권 발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도 이천시처럼 생활 여건이 웬만한 지방 도시보다 못한 낙후 지역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외형적인 지방자치의 틀은 갖추어 졌으나 실질적으로는 중앙에 권한과 재원, 인재가 집중되어 있는 등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국가는 국가대로 효율과 성장에 한계가 있고 지방은 지방대로 낙후와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실천적 노력과 함께 지방분권시대를 내실 있게 열기 위해 더욱 필수적인 것은 바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주민들에 의한 견제, 통제 기능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단순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과 사무, 재원배분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통제에 기초할 때만이 올바른 자치에 기초한 지방분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적으로 실천하는데 그쳤으나 현재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적으로 실천하는 것 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들을 지역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하는 새로운 행정환경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방분권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지역분권이 최대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의 지원이 십시일반식 지원이 아닌 선택된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능력있고 준비되어 있는 자치단체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지역의 낙후 여부가 중앙의 지원 기준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당한 정책대결로 발전이냐 퇴보냐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분권의 가치를 "지역과 지역주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지역민 중심에서 보고, 자치운영과 지역발전의 전망을 지역의 특성과 장점에서 찾아야 하며, 그 힘과 지혜를 철두철미하게 지역민에게서 찾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천편일률적인 사업계획을 지양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프로젝트 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민의 역량도 함께 높아져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지방분권, 지역분권을 추진하더라도 정작 지역에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역민들 스스로가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지방분권을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적 의미의 분권도 제대로 이뤄져야 하지만 지역민이 지방자치의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본질이며, 우리가 이루어 내야 할 시대적 소명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