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후보, 수도권규제부활 주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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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후보, 수도권규제부활 주장 비판
  • 진영봉 기자
  • 승인 2016.04.0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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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에 막혀 이천지역 발전 뒷걸음 현실 … 반드시 수도권 규제 개선
더불어 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 수도권 규제 부활’을 주장하자 새누리당 송석준 후보가 ‘이천시민들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송석준 후보는 “우리 지역 이천은 국토법, 수정법, 환경정책기본법, 오염총량제, 팔당∙한강수계고시 등 중첩규제로 공장의 신설은 고사하고, 기존공장마저 유출이 심화되어 일자리 위축 및 지역경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중, 삼중의 불합리한 규제로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수도권 규제부활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고 강한 주장을 피력했다.

실제 이천시의 경우 최근 10년간 현대오토넷 등 주요기업 7개, 근로자 5000여명 유출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해당기업 역시 막대한 이전 비용 소요로 경영에 손실을 입어 지역발전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특히, 공업용지(3∼6만㎡) 규제와 공장 건축면제규제(통상 1천㎡이내)로 인해 산업의 집적화가 어렵고 , 소규모 공장만 즐비하여 현행 규제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고 오염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수도권 규제부활 주장을 비판했다.

송석준 후보는 “이천발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절대적인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천시민들을 위해 공약한 만큼 반드시 규제 개선을 이루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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