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규제개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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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규제개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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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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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4월 첫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공무원 뿐 아니라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이천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추진하도록 공무원의 정형화된 사고의 틀을 깨기 위한 공무원 행태개선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교육은 규제정책 전문가이자 ‘14년도 지방규제개혁유공자인 민간 합동규제개혁위원회 수석위원 임택진 강사가 담당했다. 임 강사는 ’규제개혁과 지방공무원의 역할‘이란 주제를 갖고 강의를 펼쳤다.

그는 “지난해에는 중앙법령에 대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하였다면, 올해는 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규제 개선을 위하여 현재 부처와 협의 중(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987건의 건의 접수)”이라며 규제개혁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러 사례를 들어가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확대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 소개와 함께 소극행정 행태에 대한 문책기준 마련 등 공무원의 소극행정 개선과 적극행정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병돈 시장은 “앞으로 행정은 현장중심과 함께 수요자 맞춤형태로 각종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주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더 귀 기울이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 시장은 “실국별 책임제를 통하여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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