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효율성 높고 재정확충 도움
각 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의 사용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보조금 체크 카드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체크 카드제를 도입할 경우 사용금액의 일정부분을 카드사로부터 기부 받을 수 있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민간단체들의 보조금 사용내역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민간단체들도 대부분 체크카드 제도를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지원금액을 보조받은 민간단체들이 사업에 집행할 예산만 결제가 가능하고 사용한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 민간단체들이 보조금 사용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체크카드로 사용할 경우 사용한 금액의 05%를 지방재정 기금으로 환급하고 있어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체크 카드제를 실시하고 있고 효과가 좋아 체크카드제 도입을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천시는 현재 72개 단체에 대해 4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의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사용 내역이 분명치 않고 사업추진비용이 아닌 단순행사를 위주로 사용돼 보조금 사용 투명성에 논란을 빚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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