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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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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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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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주변 7개시군 시장군수 환경부에 건의서 제출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주변 지자체를 배제한 채 ‘수변토지관리 사업단 설립’을 추진하자 팔당 주변 7개시군 시장군수들은 일방적인 사업단 추진을 철회하라는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천을 포함한 양평.가평.여주.남양주.광주.용인 등 팔당호 주변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시장군수들은 지난 20일 7개시군 주민의 목소리가 담긴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에 관한 건의서라는 제목의 주민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7개 지자체 시장.군수를 대표해 김선교 양평군수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전달한 건의서는 환경부가 사들인 수변구역 매수토지에 대한 관리권 이양 요구와 추진하고있는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출범의 부당함을 담고 있다.

한강수계 7개시군 시장군수 일동 명의로 작성된 건의서에 따르면 “수질개선의 직접적 효과가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 지역에 집중 설치하여야 하나 매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를 줄여 토지매수비만을 늘리고 있어 주민들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 환경부에서 지자체를 배제한 기금으로 설립되는 가칭 ‘수변토지관리 사업단 설립’ 필요성으로 제기한 문제는 현재 토지관리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로서 지자체와 협의시 해결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7개시군 시장군수와 주민대표들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자 바람직한 방향은 바로 해당 지역 주민이 스스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7개 시,군 주민이 앞으로도 정부의 환경정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자체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는 가칭 ‘수변토지관리 사업단 설립’을 철회하고 수변토지관리권 일체를 지자체에 이양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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