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권영천(부발) 의원은 이천쌀 학교급식과 남부권역 도서관 신축, 가칭 남이천IC 유치계획, 가산온천 개발, 공무원 총액인거비제 도입에 관한 질의를 펼쳤다.

다음은 권영천 의회 운영위원장의 질의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천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질의.

현재 이천관내 급식 학교수는 초등학교 32개교, 중·고등학교 25개교를 합해 총 57개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다. 이천시 전체 초·중·고 학생수인 3만 3천7백6십6명이 전체 급식을 할 경우 이천쌀 520톤이 필요하고, 현행 급식대비 이천쌀 급식으로 인한 추가 소요액으로 7억 1천4백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천시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데 목적도 있지만, 쌀 소비 둔화로 판매량 감소와 늘어나는 재고량을 소진하고 이천쌀 판매 촉진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자 함에도 목적이 있다.
이천시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쌀 문제에 있어서는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초·중·고 학교급식지원에 내년도 새해 예산안 시지원금 6억원과 나머지 부족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 줄 계획인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

이천시 남부권 도서관 확충 계획과 관련 질의.

현재 부발읍은 공장 설립과 인구 증가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시설, 교통, 상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발읍을 포함한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등은 이천시 전체 인구의 28％인 5만 4천여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초등학교 12개교 5,453명, 중학교 5개교 2,232명, 고등학교 2개교 1,014명 교육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서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이천시립도서관 및 장호원 청미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원거리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과 지식정보의 양극화 해소 및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부발읍,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여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을 조성하실 의향은 없는 지 답변해 주길 바란다.



남이천톨게이트 유치와 관련된 질의.

이천시에서는 남부권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도부터 서이천I·C와 일죽I·C 사이에 가칭 남이천I·C유치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협상이 고착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천시 남부지역은 기업체와 골프장, 물류창고, 온천등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지역개발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광역교통망인 고속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많은 사회간접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기업체 및 이용객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2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음성-호법 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금번 확장공사를 계기로 가칭 남이천I·C유치를 다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가산온천 개발에 관한 질의.
시장은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22개분야를 선정하였고, 그 중에는 미개발 온천을 개발하여 기존 온천과 관광벨트화를 구축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하겠다고 했다.
미개발 온천이라 함은 부발읍 가산리에 가산온천과 설성면 장천리에 있는 (주)SK의 장천온천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가산온천은 1995년 3월 14일 온천이 발견되어 1998년 5월 약 28,501제곱미터를 개발하고자 경기도로부터 온천개발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온천개발 도중 사업주의 부도로 개발이 중단되었고, 2003년 법원에서 토지·건물이 경매되어 주인이 바뀌었으며, 10여 년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골조 공사만 진행된 건축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영동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함은 물론 문화도시 이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등 미관상으로도 안 좋은 건물로 변해버렸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 다행이 금년 10월에 소송이 끝났다고 한다. 물론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간의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지 모르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그래도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온천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시장은 10여 년간 그대로 방치된 가산온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말해주고 장천온천의 개발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기를 바란다.

공무원총액인건비제도에 관한 질의.
정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자체 인력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해 주기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각 자치단체에는 많은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1년에 280일만 일할 수 있도록 이상한 방식으로 계약돼 12월만 되면 다른 일자리를 임시로 알아봐야 하고, 10년을 넘게 일을 하고도 해마다 재계약되면서 초임만을 받아야 하는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들은 1년 단위 계약직 노동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IMF시절이나 공무원 구조조정이 있을때마다 최대 희생자가 되기도 했다. 총액인건비제도 또한 이와 다를 바 없이 제일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현재 이천시에는 대략 100여 명의 일용인부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7년 총액인건비 시행을 앞두고 재고용되는 사람은 20명 안팎으로 나머지 80여 명은 대책없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차별받고 소외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자치단체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도 제대로 대변할 수 없고, 사회의 낮은 목소리가 좀더 크고 멀리 들릴 수 있는, 진정 시민 속에 있는, 그런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관행과 태도를 이제는 바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시장은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자연감소분에 의한 감원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고, 덧붙여 사직하는 일용인부에 대한 구제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