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1일 펼쳐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선거구 미획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다.

통합민주당 이천여주선거구 엄태준 예비후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 미획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가 83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선거구 미획정 행위는 국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 공무원 담임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그는 “19대 총선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인 12월3일까지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고 아무리 늦어도 예비후보 등록일 전날인 12월12일까지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 소원청구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이천여주선거구 분구안을 의식해 “국회가 서거구 획정위의 안을 최대한 수용해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선거구 획정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위헌적 요소로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며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는 일들이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것을 보면 국회는 상습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엄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구 미획정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국회가 지금과 같은 위헌적인 행위를 반복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