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조병돈 이천시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한 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 지하수 오염관리대책,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을 포함하여 10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역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각종 인·허가시 조건부 권고사항으로 지역내 건설업체(전문건설업)가 시공하고 관내에서 판매하는 건설자재와 중장비, 인력 등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지역상공인에 대해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서 특례보증하여 1개 업체당 최고 5천만원이내로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지역건설업체와 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오염관리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경우 사용자가 정기 수질검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부적합 시에는 폐공, 용도변경, 대체수원확보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현재 우리시는 관내에 수질측정소 5개소를 표본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연2회 수위와 수질변화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 국가수질측정망을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 안전한 음용수 관리를 위하여 앞으로 상수도 미급수지역 42개리에 대해 표준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지역은 보건소에서 1차검사를 하고, 검사에서 문제가 나타나면 개별적으로 정밀검사를 이행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 또한, 이와 더불어 수돗물 공급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안전한 음용수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9년 6월 22일 설치된 이후 지역사회의 관심과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빠른 시간 안에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종합복지타운 내 모든 복지서비스 기관들의 운영이 활성화 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로 인한 공간과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장애인복지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운영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시설 분리 등이 검토되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 당장은 예산과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최대의 서비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청사 주차면수는 아트홀을 포함하여 총 850면이며 이중『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기준 전용주차구역 26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임산부 전용 주차면은 별도 구분 표시 등의 방법으로 시 산하기관에 통보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축제 통합 등 축제발전 방향과 관련한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지역축제는 저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 이천도자기축제는 전국적으로 우리시를 대표하는 ‘봄축제’로서 자리매김하였고, 설봉산 별빛축제는 한여름 밤 토요일에 시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또한, 국제조각심포지엄은 조각작품감상과 제작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자기축제와 별빛축제, 국제조각심포지엄 등을 하나로 묶어서 “이천대축제”를 개최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 그러나, 축제가 통합되면 각 축제가 가진 시기적인 특성과 브랜드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어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 앞으로 각 축제가 가진 특성을 잘 살려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범죄 예방대책과 과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 우리시는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사업으로 32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생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062명에게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였고,
○ 이천가정성상담소에서도 성폭력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53회, 중학교 15회, 장애인시설 20회 등 순회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유치부와 어린이집 등은 인형극 형태의 교육을 통해 성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험지역을 사전 안내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 1만부를 제작하여 이천초등학교 등 시내 8개 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며,
○ 향후 32개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보급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성범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천시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와 양질의 보육교사 육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는 현재 168개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평가인증 지정 시설은 91개소가 있습니다.
○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과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제도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하여 보육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 CCTV 설치 유도와 보육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전기·가스 안전점검 지원을 통하여 각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양질의 보육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이천시보육정보센터를 통한 교사교육을 확대하고,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보육교사에게는 1회에 한하여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 평가인증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매월 3만원의 평가인증 수당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단기 보호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부모 상담과 간담회에서 복지관 내 주간보호센터 설치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 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하지만, 현재의 복지관 부지 안에 주간보호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현재 운영중인 부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효양동산과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으며,
○ 아울러, 내년에 효양동산 2층을 증축하여 단기보호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중이며,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의 통합 운영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들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상수도사업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수립된 이천시수돗물공급계획은 향후 도시개발계획과 수질사고대책 등을 종합 반영한 중·장기계획이며,
○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94원은 배수지까지의 수수금액으로 급·배수설치비, 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추가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상수도 공급단가(864.24원)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다만, 우리시 지방상수도의 경우 배수지까지의 정수비용은 2010년을 기준으로 357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보다 저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체정수장 이용률 향상 방안과 공업용수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 향후 역세권 택지개발, 마장·중리지구 택지, 특전사 이전, 구제역 매몰지로 인한 급수구역 확대 영향으로 이천정수장 급수가동율 뿐만아니라, 광역상수도 급수율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 또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환경부로부터 공업용수 전환 승인을 받아 전용관로를 추가 설치하여야만 가능한 사안으로, 공업용수 수요조사, 경영수지분석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아울러, 상수도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하여
○ 우리시는 지난 2004년 4월에 수도요금을 인상한 이후 7년간 인상하지 않았고, 요금수준은 도내 시군중 비교적 상위에 해당합니다.
○ 생산원가대비 요금수익 격차에 따른 요금인상요인은 있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부담,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정책 등을 고려하여 현재로서는 인상계획이 없습니다.
열 번째, 상수도 재해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남한강 원수 수질사고 시 수돗물 공급대책과 대체 취수원 확보계획과 관련하여
○ 우리시는 이천정수장에서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는 지방상수도와 수자원공사의 충주댐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를 병행하여 공급하고 있어
○ 만일, 여주취수장의 원수사고 발생 시에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대포배수지의 수계전환을 통하여 공급이 가능하며,
□ 아울러, 현재 우리시 상수관로는
○ 블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수대란의 염려는 없으며,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수계전환망도 구축되어 있어 안전한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 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사전 동의, 민간위탁 개선 방향,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하여 8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사전 동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는
○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민주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자치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며,
○ 현재 우리시의 민간 위탁사무는 개별법령이나 관련 조례, 의회의 동의 등을 통하여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나, 일부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이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 향후, 민간위탁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위탁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운영평가위원회와 성과평가 등을 통해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경우 임금체불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 노무비 구분관리, 임금지급확인제,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올 연말까지 「계약예규」와 관련지침, 「근로기준법」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향후 우리시에서도 중앙부처의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천시민장학회 통합운영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천시민장학회는 현재 관내 각급 학교 학생과 특기단체 등에 대한 장학사업과 문화, 학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1997년부터 금년 11월까지 학생 1,982명, 교사 495명, 107개 단체에 총 42억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82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 우수중학생 유치를 위한 이처니언장학금은
○ 지역의 우수중학생이 관내로 진학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이천시교육발전종합계획’ 수립시 교육지원청, 장학회, 학교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심 끝에 해결책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 현재의 시민장학회 이자수입으로는 재원을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357명의 학생에게 5억4천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러나, 내년도 예산 4억5천만원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 꾸준하게 투자되어야 할 교육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 이는 그동안 우수중학생을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시켜 지역의 우수인재를 키워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그간 꾸준한 노력으로 일정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각종 장학금의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 현재 운영중인 이·통장단 자녀장학금, 저소득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등은 각기 목적을 달리하여 조례에 근거하여 도비, 기금, 시비를 재원으로 예산에 편성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 시민장학회 장학사업과 구분되고, 장학금 지원시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지원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운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은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이며
○ 지난해까지 72억원, 금년에 82억원을 달성하여 현재와 같은 추세로 기금출연이 이루어지면 오는 2014년에 목표액인 100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현재 금리로 볼 때 100억원이 조성되면 약 4억원 안팎의 이자수입이 발생되어 장학금 지급에 좀 더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단체 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목적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차량구입등과 같은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의 편성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각 부서에서 관련 사회단체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경상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 등의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 민간위탁단체와 사회단체의 차량운영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업추진 시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운영일지 작성 등 운영사항을 점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 지원차량에 대한 관리부서 통합지정은 사회단체의 성격과 사업특성이 다르고 소관부서도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운용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11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 2006년 1월 제정된 지방기금법은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하고 모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천시가 운용중인 대부분의 기금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 2010년 8월 제정된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는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나, 나머지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각 기금별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존속기한 명시가 필요한 경우 개정토록 하고,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존속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통합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금의 성격과 자율적인 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별 관리해 왔으나,
○ 도내 시군 중 통합관리운용중인 14개 시군의 사례를 분석하여 통합 운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문화공간 확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는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째, 4째주에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청소년문화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 올해는 총10회에 걸쳐 1만7천명의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의집과 중앙통에 마련된 각종 문화체험마당에 참여하였습니다.
○ 기존 청소년문화존 행사는 중앙통에서 진행되었으나, 협소한 중앙통 무대와 주변 상인들이 공연에 따른 혼잡과 소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여 올해부터 청소년문화존 사업의 80%이상을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중앙통 공연은 상인회와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 아울러, 내년 초에 개원하는 청소년수련관과 기존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존사업을 긴밀히 연계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상설 공연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동3리 상습 수해지역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동3리 상습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 2012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에 선정하여 배수로를 종합정비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 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자치조례 개정, 무상급식 등 교육사업 정책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여 9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자치조례 개정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천시 주민자치위원은 14개 읍면동에 총 343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 지역여건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대표자로서 추천 또는 공고를 하여 읍면동장이 선정 위촉하고 있습니다.
○ 구성은 예술, 문화, 체육, 경제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과 다문화가정도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키도록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홍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상급식 등 교육사업 정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10년 교육청과 협의하여 ‘무상급식 5개년계획’을 세우고 2014년까지 초·중학생들에게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학년에 14억5천6백만원을 대응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며,
○ 중학교 무상급식은 2013년에 3학년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전지역의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청과 대응지원사업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2014년 이후 경기도와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에서 중단한 2012년도 교육경비지원사업은
○ 좋은학교 만들기, 소규모학교 살리기,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등 모두 3개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13억 1천만원으로 모두 도교육청과 이천시가 50%를 나눠 투자하는 대응투자사업입니다.
○ 도교육청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이 내년에 중단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학교에 투자되는 교육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향후 좋지 않는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천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어렵습니다.
○ 향후 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당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에서는 2004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를 확보하여 시설현대화사업과 특화육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 관고전통시장의 아케이드설치와 사기막골 전통시장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전통시장 결연사업과 시장경영혁신사업,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이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유도하고, 시설현대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전통시장 가는 날’과 ‘외식의 날’ 지정하여 운영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모유수유가 가능한 고객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쌀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 이천시 농특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 루틴쌀. 쌀케익. 미강활용 미용제품 등
과 외식문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과 9년 연속 슈퍼브랜드대상을 수상한 임금님표 이천쌀의 명성에 맞는 고품질쌀 생산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고시히까리 재배를 유도하고자 500ha에 맞춤형비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설성·율면·장호원 등 3개농협 RPC를 통합하여 남부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였고,
향후 북부지역 7개농협 RPC까지 통합되면 경영비 절감 등으로 우리시 쌀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이동식 공연차량 운영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보다 더 충족시키기 위하여
○ 군부대,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소외지역 등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예총 등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 올해의 경우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 모두 33회에 걸쳐 국악,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찾아가는 이동식 공연차량’ 제작 운영은 유용한 측면도 있겠으나,
○ 공연차량구입과 운영에 따른 비용, 수혜자, 현재 운영중인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프로그램과 비교한 효용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행 주택법 제43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1월 「이천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최대 80%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그동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지원대상과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 제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택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표지판 표기 수정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행 도로표지판의 표기는 공공·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에 한하여 표기를 허용하고 있으며, 사설안내표지판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동지역내 도로표지판은 지명과 관공서 위주로 표기되어 있으나, 관련법에 의거 지정 된 문화의 거리, 관고재래시장, 응급병원, 사거리, 학교 등 공용시설에 대하여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청사 실내온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권장온도(겨울 18℃이하)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어 상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 전력소모가 많은 피크 시간대를 피해 지열을 활용하여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력단련실 온수는 태양열을 이용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온수 사용이 많은 환절기와 겨울철에 부족할 경우 순간온수기를 설치하여 태양열과 병행 공급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함초롱어린이집 운영개선과 관련하여 4~6세반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원어민 교사가 영어수업을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며,
○ 학부모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부 전문강사를 통해 영어수업(주3회), 체육(주1회), 음악수업(주1회)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 아울러, 공무원자녀에 대한 방과후 교실은 학교가 시 전역에 산재해 있고, 하교시간이 일정치 않은 점과 시설확충, 전문교사 확보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워 향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세천 및 소하천 보와 사방댐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천과 소하천 하상세굴 예방을 위한 낙차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 현재 소하천과 세천정비공사 설계시 하상유지시설을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시행시 하상이 세굴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아울러, 설봉호수 하류 중리천의 보 설치에 대하여는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석 등을 이용한 친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안흥·갈산동 침수 대책, 관고동 사정거리와 설봉호수 하단부 공원화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흥,갈산동 침수피해지역은 갈산-증포간 도로에서 갈산배수펌프장까지 연결되는 1.2km 구간의 배수로를 내년부터 정비할 계획이며,
○ 향후 펌프장의 용량증설과 주변 배수로 정비를 위한 갈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고동 사정거리 공원화는
○ 필지내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주변 환경정비와 가지치기 등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 제안하신 2필지 내에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와 보호수의 수관폭 등 보호구역을 제외하면 가용공간이 협소하여 공원조성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다만,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휀스와 벤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설봉호수 하단부 공원화와 관련하여
○ 시에서도 그동안 설봉호수 하단부의 기존 마을을 정비하여 설봉공원 진입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도시미관 향상, 주차장 조성 등 다각적인 정비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 주민 이주에 따른 보상비가 120억원, 공원조성 공사비 75억원 등 모두 195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 향후 재원마련방안과 종합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독거노인 무료급식과 경로당 주·부식 지원, 버스정류장 등의 주요 안내표지판 야간조명 설치, 도자산업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 등을 포함하여 6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독거노인 무료급식과 경로당 주·부식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독거·결손 노인을 대상으로 1일 800여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월 4회 식사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사업은 수요에 따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은 분기별로 1개소당 운영비 31만 5천원, 사회봉사활동비 22만원, 연간 난방비 60만원이며, 최근 2년간 국비지원 특별 난방비를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 하지만, 물가상승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경로당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올해부터 전액 시비로 개소당 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집행시 주ㆍ부식비로 활용할 것을 경로당에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에 경로당의 양곡비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지원규모가 확정된 후 추가 지원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정류장 등의 주요 안내표지판 야간조명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이천시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은 모두 466개소이며, 가로등이 없어 조명시설이 필요한 정류장은 95개소입니다.
○ 이중 26개소에 대하여는 태양광을 이용한 야간조명시스템을 기 설치하였고, 내년에 3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설치를 확대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도자산업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도시경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금년 4월 「이천시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현재, 도자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자특구지역을 중심으로 도자이미지 조형물을 설치하여 지역특성화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자도시로서 이미지 개선과 지역도자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 학생인성교육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데 동의하며, 사회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가정과 학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예절과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단체마다 저마다 다른 프로그램이 있고, 현재 이천시에서는 청소년 문화재 순례, 영상캠프, 차세대위원 운영, 청소년 문화존사업 등에 연간 2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전인격적인 활동을 통해 인성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설봉서원 예절교육에도 연간 1천여명의 초·중·고 학생이 참여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조성, 내년 초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소년아카데미는
○ 교육청과 협의하여 매월 개최하고 있는 이천평생아카데미에 인성특강을 시범적으로 마련하여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미FTA에 따른 농·축산업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내년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농·축산업부문은 전국적으로 13조원, 경기도는 2,4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우리시는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 브랜드화전략으로 자체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 먼저,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저비용·고품질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원예분야에는 생산농가에서 에너지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 과수분야는 우량품종갱신 등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생산기반 확충에 노력할 것입니다.
○ 유통분야는 시장개척과 수출물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단월동과 장호원에 건립한 산지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을 다양화하여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축산분야는 축사시설 현대화, 브랜드 명품화, 맞춤형 방역시스템 구축과 가축분뇨처리를 지원하여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밖에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경영인을 지속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별 연구회 등을 활성화하여 특화된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읍·면·동 주민숙원사업과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읍·면·동에 편성된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나,
○ 내년도 재정여건상 세입예산감소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의무부담비용 등의 증가 영향으로 가용재원이 현저히 감소하여 불가피하게 감액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 우리시는 그동안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문 만큼은 꾸준한 투자를 해왔으나,
○ 내년도 시 재정여건과 도교육청의 대응투자 예산 미확보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올해의 절반 수준인 47억여원을 우선 지원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우리시 재정여건이 충족이 되면 추경에라도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 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미FTA에 따른 농·축산업 지원 방안, 이천쌀 상생 자조금 조성 방안, 배수로사업 예산 증액 등을 포함하여 9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한미FTA에 따른 농·축산업 지원 방안은
○ 앞서 이광희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천쌀 상생 자조금 조성을 제안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5년과 2010년 대비 이천시 수도작 재배면적 면적은 498ha, 생산량은 6,218톤이 각각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정부에서도 2006년 쌀 자조금 정책이 제안된 바 있고, 2011년 재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이해관계자간의 견해차이로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농작물피해보험 가입을 농가에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 이천쌀 상생 자조금 조성에 관하여는 농작물피해보험과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실익을 비교분석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배수로사업 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기후변화와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취약 배수로를 금년도에 모두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92개소에 112km구간이 조사되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려면 약 518억의 예산이 소요되어 연차적인 추진이 불가피합니다.
○ 시에서는 매년 약 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SOS 지원단 구성을 통한 기업애로사항 해결 제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현재 기업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SOS 지원단을 2009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 공무원과 기업체를 1대1로 결연하여 후견하는 공무원 기업후견인제를 통해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농지, 환경, 건축, 공장 등 분야별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 또한, 월 1회 방문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경기도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기업후견인제를 지속 활성화하고, 기업SOS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능동적으로 파악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개정과 시지발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발간을 위한 상임위원과 보조원 채용은 공무원총액인건비와 맞물려 있어 인력채용은 어려움이 있으나,
○ 학예연구사·기록물관리사와 문화원을 활용한 자료수립을 실시하여 향후 시사편찬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천시지 편찬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하여는
○ 현재 화물자동차는 법적으로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각자의 차고지를 시가지 외곽지역에 기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별도의 공영차고지 건립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일부 화물운송사업자가 새벽에 영업을 시작하는 이유로 집과 근접한 이면도로에 밤샘주차를 하는 문제가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중이며,
○ 지난해 154건, 올해 129건을 적발하여 지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청사 주변의 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리지구 개발과 각종 축제에 따라 시청사 주변에 1,000면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최소 33,000㎡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며,
○ 매입비는 약 2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각종축제를 위한 전용주차장 조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현재 시가지 주거밀집지역과 시내상권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설운동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공설운동장 지하에 2〜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 1,000~1,500면을 조성하여 인근 주거지역 차량과 각종 축제시 외부유입차량, 시내중심권 차량 등을 총체적으로 흡수하여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모전리매립장을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2010년 백사면 연두순시시 건의를 받아 검토한 바 있습니다.
○ 동 매립장은 쓰레기가 보인산 8부 능선까지 매립되어 있어 현재 상태에서 평탄작업만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주차장 등 시설조성을 위한 매립쓰레기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매립장 진출입도로가 협소하여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향후 매립된 쓰레기가 안정화되어 활용이 가능한 시기가 되면 테마공원이나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송말3리~송말1리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 도로는 백사체육공원에 접한 도로로서, 우선 현재 진행중인 백사체육공원 진입로 개설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 차량통행량과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농업인상담소 재설치, 시내 동지역 노후된 보도블럭 인도 개선, 망현산 소규모 테마공원 조성 등을 포함하여 11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농업인상담소 재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천농업인상담소를 올해 초 폐지한 것은 동지역의 농업적 수요가 적고, 현재 조성중인 농업테마공원과 농촌관광 업무의 과중으로 인력보강을 위한 팀을 신설하면서 불가피하게 상담소를 폐지한 것이며,
○ 이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담당 농촌지도사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영농기술과 민원상담은 농업기술센터와 인근상담소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농가의 불편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요일을 정하여 주 2일은 상담소에 직원을 상주 근무토록하여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내 동지역 노후된 보도블럭 인도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지역의 노후 된 주택가 포장도로는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중리동에 사업비 5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2개구간 240m를 완료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노후 된 공설운동장 뒷길 등 5개구간 1,400m에 대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망현산 소규모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망현산 부악근린공원은 지역주민의 휴식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2010년에 시립도서관 주변 17만㎡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시립도서관 주변에는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여 배드민턴장과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향후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 연차별 사업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휴식과 여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테마공원을 점진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호법면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산리 일원의 산림청 소관 국유지는 임상이 양호하고 기업체 분양성 등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 입지 조건으로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호법면 일원에도 민간개발을 통해 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동산교~덕평CC 구간 농어촌도로(리도202호선) 확·포장은 시의 전반적인 도로사업 우선순위와 시급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리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마장·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그간 많은 어려움 끝에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중리지구 사업추진 계획을 통보받았고, 곧바로 LH공사의 사업시행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 당시 국토해양부와 LH공사에서는 마장과 중리지구를 2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중리지구사업의 시급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1년의 시차로 사업을 시행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여 결국 관철시켰습니다.
○ 이에 따라, 마장지구는 내년 1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7월에 착공, 2015년 6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이고, 중리지구는 내년 10월에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2016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마장·중리지구는 정부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한 사업이고 국책사업과 연계되어있어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지원기준의 한도 내에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중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 단위 법인·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 예외적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시 소관 부서에서 사업신청에 대한 검토와 정산검사를 통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3명중 6명이 세무사,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 향후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과, 집행내역 점검, 사후평가 등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설봉산 둘레길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둘레길 조성은 각 지자체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조성하고 있으며,
○ 우리시 역시 ‘이천 명품 걷기 좋은 길’ 조성을 위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특색 있는 ‘설봉산 둘레길’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래시장과 이천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마트에브리데이와 관련한 지역상권 붕괴 우려에 따라,
○ 시에서는 지난 5월 이천시 소상인대표와 대기업대표가 사업조정협약을 체결토록 하여 현재 점포를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 전통시장 부지경계로부터 1㎞이내 전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소상인과 지역상권이 보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이천패션유통물류단지에 입점될 브랜드는
○ 기존상권과 중복되지 않는 명품 브랜드에 한정하여 입점할 수 있도록 변호사 공증을 통하여 기존 지역상권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내 가로수 대체 식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해 완화와 녹음, 녹지를 제공하는 수목으로 총 47개 구간에 약 34,100여주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시내 가로수는 주변 상가의 일조량 저해와 상가간판 가림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강전정과 지하고를 높여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가로수 수종 갱신은 간판가림과 비용, 미관훼손 등의 이유로 재식재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따라서, 향후 신규도로나 택지개발 시 제안하신 이팝나무 등을 가로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색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이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협약, MOU 체결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그동안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민간투자와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협약 또는 MOU mou :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
를 체결하였습니다.
○ 대표적으로 금년 2월 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과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이후 자연동물원과 전통한옥마을 조성협약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 서울대병원과 MOU이후 지역내 응급·중증환자가 신속히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고,
이송비율도 지난해에 비해 2.8배 늘었으며 각종 건강강좌를 진행하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중장기적으로 투자되는 지역개발사업도 민간사업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이 될 것입니다.
○ 이러한 협약이나 MOU는 상호 신뢰의 원칙 아래 이루어지는 일종의 약속이지만, 일반적으로 법적 의무가 따르는 계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이는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법적구속력의 조항을 추가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상호간의 부담이 크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 다만,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더라도 뚜렷한 이유 없이 양해 내용을 파기할 경우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되므로 함부로 약속을 파기하는 일은 드물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 앞으로도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행정지원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민자사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열한 번째, 시내 중심지 홍보 전광판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정홍보 전광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 날씨 그리고 재난관련 안내 등 공공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운영 중인 전광판은 모두 39개소로, 설봉공원과 장호원 국도변 등에 관광홍보와 환경·교통안내 전광판 19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 주요지점에 20개의 문자표출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분수대오거리 등 많은 시민과 교통이 집중되는 시내 지역에 설치하는 홍보전광판은 관련규정과 교통안전성,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용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경지 용·배수로 정비, 소방도로 등의 주차문제, 농촌 노후 폐슬레이트 지붕 처리 대책 등을 포함하여 9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농경지 용·배수로 정비와 관련해서는
○ 앞서 성복용 의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방도로 등의 주차문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시가지일방통행은 용역을 추진중인 사항으로 일방통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통행로폭을 최소 3.5m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우회할 수 있는 상대도로와 우회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골목길이 격자형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러한 기술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시가지 전체 골목길에 대해 일방통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11개 블럭이 선정되어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블록별로 주민의견과 시민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이천시는 현재 꾸준한 차량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거밀집지역과 시내권역 주차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 우선적으로 내집 앞 담장 허물기사업, 나대지 등을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점차적으로 확보하여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의 노후 폐 슬레이트 지붕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해 말 조사결과, 슬레이트 지붕은 총 8,067동으로 파악되었으며, 올해의 경우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 시범사업으로 1천6백만원을 들여 주택 6개동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 내년부터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신청자 1가구당 1주택 200만원을 기준으로 60%를 예산지원하고 40%는 자부담으로 시행하게 되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농가 농자재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에 농업인에게 지원된 농약 비료 지원예산은 모두 34억 1천 6백만원이며, 내년에는 2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올해와 비교하여 내년에 예산규모가 감소하였으나, 향후에는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축산분야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절감 해소방안으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트랙터, 로터리 등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보조 20% 융자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 사료작물 종자와 곤포비닐은 축협에서 일괄 구매하고, 구입비의 50%를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확대와 농가경영비 절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동 구매방안은 농·축협과 협의하여 구매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호원 산업단지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호원산업단지는 분양이 완료되어 7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중으로, 국도38호선에서 진입하고 있습니다.
○ 본 구간은 구 국도3호선 샘재고개와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시 재정여건상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된 두미리 교량 교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두미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교량 높이가 제방고나 홍수위고 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고, 교량 난간 등의 안전시설이 미흡하여 재가설이 필요한 교량입니다.
○ 현재 하폭은 30m이며 하천정비기본계획상 계획 하폭은 40m로서 교량(L=45m, B=6.0m) 재가설 사업비는 약 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향후 하천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교량 재가설을 검토하겠으며, 우선 교량 난간과 제내지 확장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율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된 현상이며,
○ 우리시의 대표적인 농촌에 속하는 율면지역 역시 전체 인구의 30%(904명)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젊은 층의 탈농촌 현상은 당장 인력으로 막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시에서는 농촌과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율면의 특성을 살려 전원주거·농업관광벨트로 특화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현재 율면 월포리에서 고당리에 이르는 청미천 구간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까지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돼지박물관과 부래미 농촌체험마을을 연계한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업기반시설정비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갖추도록 꾸준히 투자할 계획이며, 고당･오성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부래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정주공간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남부지역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20개소를 목표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며 이중 조성완료 1개소, 공사중 2개소, 지정승인절차 중인 것이 7개소로 모두 10개소가 가시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공영개발산단은 대월(초지), 장호원(대서), 율면(오성) 산업단지 등 3개소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대월(초지)산업단지는 5개업체를 선분양 완료한 후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후에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공영개발이 늘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 또한, 민간개발은 모가(소고)산업단지가 2012년 2월 준공을 목표로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설성(대죽), 서이천(장암), 마장(덕평)산업단지 4개소가 공사착공 준비 또는 승인절차 중에 있습니다.
○ 향후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2012년에 신둔(수남), 장호원(어석), 부발(수정), 마장(이치) 산업단지 4개소, 2013년에 율면(고당), 대월(대대), 부발(가산), 백사(도지) 산업단지 4개소, 2014년 이후 모가(양평), 백사(조읍), 설성(행죽), 호법(매곡) 산업단지 4개소를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노성산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설성면 금당리 일원에 금당권역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6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 노성산 진입도로 확충은 지방도 329호선에서 설성공원묘지 진입도로를 경유하여 체육공원 입구까지 연장 1.2㎞, 폭 6m로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 이행관리 시스템 운영, 출산장려금 지급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신둔면 수광리 일원 개발과 북부지역(신둔, 백사) 산업단지 개발계획 등을 포함하여 1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 이행관리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정질문에 대한 행정부의 이행상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한 곳은 용인시, 양주시 두 곳으로 용인시의 경우는 초기 15백만원의 구축비를 들였고 매년 150만원의 유지관리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두 곳 모두 매일 같이 추진상황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서별로 각각의 업무담당자가 수시로 변동상황을 관리하고 입력해야 하나, 이 또한 현실적으로 개별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 2~3회 정도 추진상황을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현실과 비용, 낮은 효용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추진상황을 상·하반기 연 2회(3~4월, 9~10월) 정기적으로 알려드리고,
○ 현재 시의회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시정질문 추진상황란에 입력하여 검색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출산장려금 지급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05년부터 출산장려시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였고,
○ 2009년부터는 넷째 이상에 대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상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 아울러, 2010년부터 모든 출생아에 대해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만1세에서 6세에 해당하는 셋째이상 자녀에 대해 월 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참고> 이천시 합계출산율 : 1.48명(전국평균 1.22명, 경기도평균 1.31명)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둘째 아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지난해 통계(905명)를 기준으로 매년 4억5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고,
○ 출산축하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재정부담이 있는 만큼,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우리시 재정여건과 타시군의 지원정도,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를 감안하여 차후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복지원은
○ 출산시점과 교복을 입는 시점의 시간적 괴리가 크고, 형평성문제와 직접적으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참고로 현재 시에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신둔면 수광리 일원 개발과 북부지역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반적인 도시경관의 개선과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지난 4월 「이천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서이천, 신둔면 수광리 진입부 이미지 개선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9월 완료하여 현재 지속 추진 중이며,
○ 서이천 정비사업은 도자기를 형상화 한 분수조형물을, 수광리 일원 정비사업은 간판정비, 육교리모델링, 도로포장 등을 시 재정여건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 우선 내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신둔, 백사 등 북부지역 산업단지 개발은
○ 앞서 김용재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설봉산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설봉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근린공원으로서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미술관, 일반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기존 시설과 향후 개발계획에 따른 시설면적을 규제하고 있고,
○ 10년 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에 따른 공원 조성 시부터 음식점과 숙박시설, 판매장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여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왔기에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설봉공원조성 변경계획 수립 시에 종합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생학습사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읍면동에 근무하는 평생교육사는 우리시 여건상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수는『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였으며 복지포인트 또한 동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 일반직 공무원보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현행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서 인건비의 상향조정은 어려운 실정으로,
○ 향후 평생교육사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시 조직운영과 행정효율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천시 관광협회 구성 제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행「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 설립은 특별시, 광역시ㆍ도를 단위로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법상 설립은 어려운 실정이나,
○ 이천시의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내 관광업체가 참여하는 자율적인 관광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새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로명 주소사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부 시민들이 다소 혼선을 겪고 있으나,
○ 그간 도로명 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세대 개별 고지와 우체국과의 MOU 체결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많은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는 일제시대부터 사용해오던 지번중심의 주소체계를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함으로써 거리·방향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 찾기가 편리해집니다.
○ 100년만에 바뀌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 조기정착을 위하여 각종 사회단체 행사와 학교 등을 통한 동영상교육, 읍·면·동 공무원과 리·통장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조기에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불용 컴퓨터를 활용한 방범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지난 4월 이천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읍면동 마을별 치안 유지를 위한 방범용 CCTV 활용 지원을 위해 불용컴퓨터 20대를 한 차례 지원 한 바가 있습니다.
○ 현재 불용컴퓨터의 대부분은 사랑의 PC돕기로 재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마을 방법용 CCTV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이천경찰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세·세외수입 등의 체납확인제와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각종 대금 지급 시 3천만원 이상은 지방세납세증명서 징구 후 지급하고 있으나,
○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적규정이 미비하여 공사대금 등 집행시 채주에게 납부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효과적인 체납관리를 위하여 앞으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체납확인제를 추진하겠으며,
□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은 그동안 해당 기관별로 압류와 해제가 이루어지던 것을
○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동해제·납부를 위한 범국가적인 정보화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내년 말에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열 번째, 증포동 주민센터 직원 증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08년부터 정부의 인력감축 추진과 총액인건비 정책에 따라 26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많은 부서가 부족한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 올해의 경우 신규 충원자 30명 중 7명이 임용을 포기하였고, 40여명이 육아휴직하는 등으로 인해 20여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현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증포동 주민센터 직원 증원은 행정수요와 업무량을 감안하여 증원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난 2005년도부터 설치하기 시작하여 시청과 읍·면·동, 하이닉스,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새마을금고 등 관내 23개소에 25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 현재 도내 시군의 평균 설치대수는 15대로서 타 시군에 비해 우리시가 훨씬 많은 숫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의 대당 설치비용은 2천만원이며, 관리 운영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를 선정하여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각종 문화강좌와 학습프로그램 운영 창구의 일원화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평생학습센터,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이천문화원 등 여러 기관단체에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프로그램 운영상 지역별 접근성과 계층의 다양화 필요에 의하여 일부 중복 운영되는 것이 있고, 강사료 또한 일부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 앞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자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균형에 맞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비효율적인 중복프로그램이 없도록 하여
양질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시민들께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각종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법인화 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제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소용역, 이천아트홀, 스포츠센터 등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법인화 또는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은
○ 우리시의 전반적인 시설규모와 법인 또는 공사로의 전환에 따른 수입과 지출,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분석 등을 통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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