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질문 이행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0년도 시정 질문 시간을 통하여 모두 9건의 시정 질문을 시장님께 질문한바 있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52건을 더하여, 지난해 이천시의회에서는 총 61건을 시장님께 질문 한바 있습니다.

시정 질문이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시민의 행복과 이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장님의 의지 속에 행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또 행정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시정 질문이라 할지라도 재정과 행정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하고 중·장기적 행정 목표를 관리하는 시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시정 질문에서 쏟아진 사업이나 제도 개선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나름대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민생현장에서 듣고 보고 또 시민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제안하는 시정 질문들이 만약 시장님의 답변으로 일 단락 된다면 의정 낭비는 물론이고 한 발 더 나아가 시정 질문 무용론까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시정 질문의 실효성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시정 질문 이행관리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정 질문 이행관리 시스템이란 시정 질문에서 발의된 사업이나 제도 개선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공정률 등이 몇 퍼센트 진행되고 있는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써 본 제도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 장려금 지급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평가하는 여러 지표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출생률입니다만,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 출산은 단순히 미래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방정부의 근간이 되고 있는 주민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저 출산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셋째 아이 출생부터 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출생률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산 유형을 분석해 보면 셋째 아이까지 출산하는 가정은 그리 흔치 않으며 보통 한 자녀 또는 두 자녀 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셋째 아이부터 출생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 우리시의 출산 축하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출산 축하금 제도의 취지를 높이고, 현재의 출산 유형을 고려할 때 최소한 둘째 아이 출산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든지 또는 현재의 셋째 아이 출생에 대한 1백만원 축하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교복지원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의 관문 신둔면 수광리 일원 개발·정비 및 북부지역(신둔, 백사)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과 1시간 내의 생활권을 갖고 있는 이천시는 광역 수도권의 일부분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전철과 고속화도로가 개통될 경우 이천은 수도권의 배후 도시로써 더 크고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서이천IC와 3번 국도를 이용하여 우리시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은 신둔면 일원이며 특히 수광리는 우리시의 제1관문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신둔면 고척리 일원에 조성중인 국내 최대 도자예술촌이 완공되고, 성남과 이천, 여주를 잇는 복선전철의 역사(驛舍) 가운데 이천의 첫 번째 역사가 될 신둔 역사가 완공되면 명실상부 신둔면 수광리는 이천의 얼굴로써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줄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 이천의 관문을 계획·정비하는 것은 단정한 복장과 얼굴로써 손님을 맞이하여 이천의 위상을 제일 먼저 알리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신둔면 수광리 일원을 이천시 제1 관문의 위상에 걸맞게 개발 및 정비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서이천IC와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등 교통의 요지로서 접근이 용이한 북부지역(신둔, 백사)에 대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설봉산 종합계획수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봉공원과 설봉산의 지금 모습은 2001년도 세계도자엑스포부터 정비가 시작되어 지금은 이천 시민은 물론이고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의 손쉬운 접근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명소, 명산이 되었습니다.

처음 설봉공원을 개발할 당시 일부 시민들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적지 않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많은 이천 시민들은 설봉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과 부지가 모두 이천시 소유의 공원인줄 알고 있던 중 한국도자재단(이사장 강우현)이 이천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이천세라피아 조성 사업의 명분을 내세워 세계도자센터 앞 도로 폐쇄 등으로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등산하러 설봉산을 찾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산로길이 막혀있고, 늘 다니던 공원 내 자동차 길을 통제하고 또 아침저녁으로 조깅하던 길을 막아놓고 큰소리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면서도 이천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착각하여 불편을 감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각종 축제가 설봉공원에서 개최되면서 시와 한국도자재단이 마찰을 빚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슴 답답함을 넘어 심한 분노를 느꼈으며, 우리 의원 모두는 한 마음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천시는 한국도자재단처럼 설봉공원을 개발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많은 시민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한국도자재단에서는 이천 시민과 마찰을 빚어가면서까지 설봉공원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근린생활시설, 다목적홀 등을 신축 및 개축하여 수익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에서는 10여 년전 설봉공원의 종합계획수립과 개발에 대하여 어떠한 청사진을 갖고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개발계획은 어떻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봉공원에서 국궁장 오른쪽 옆에 콘도형 수련원 및 연수원 시설과 식당 등을 건립할 경우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민자 유치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이천시 지역경제와 재정상 경영수입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 처우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지난 9월 2일부터 4일간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한바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이천시가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로써 성장하였음을 온 국민에게 알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4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고품격의 취미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이고 시정을 이해하고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진 사회의 길목에 서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제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그 역할과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읍·면·동에 총 14명의 평생교육사와 본청에 2명의 평생교육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비정규직의 성격이 큰 계약직(시간제 또는 전임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며,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연봉 또한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교육사들의 소속은 본청 평생학습센터이지만 실제 근무지는 읍·면·동이고 이에 따른 소속감 결여와 복지 포인트의 삭감 등으로 인한 사기 저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하여 우리시가 지향하는 시정의 목표와 궁극적인 가치를 높여가기 위해 더 힘차게 달려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우리시 평생학습의 현장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사들의 사기와 직결된 처우가 보다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관광협회 구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축제를 대표하는 이천도자기 축제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우리시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수많은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런 땀의 결실들이 하나 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에 큰 자긍심을 느끼며 아울러 이천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합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호텔 미란다, 이천 테르메덴, 시립월전미술관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완공될 이천도자예술촌 및 백사면 한옥촌 등이 이천시의 관광산업을 더 한 층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천시가 갖고 있는 이런 관광산업의 장점들을 지역의 발전과 도시 경쟁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써 관광진흥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협회를 구성하여 관광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관광숙박업 호텔 미란다를 비롯하여 총 59개의 관광사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관광협회를 구성할 경우 관광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새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십년 동안 실시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도로명 주소가 오랜 준비기간과 홍보를 걸쳐 지난 7월 29일부터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새 도로명 주소 사업이 우리의 주소 생활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 올 실용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로서는 마냥 반가워 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정보 습득과 사회 변화에 대한 대처가 조금 느릴 수밖에 없는 농촌 주민과 노령 인구가 많은 우리시의 입장을 고려할 때 자칫 이번 새 도로명 주소가 시민들에게 적지 않을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새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노력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주소지를 기재한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새 도로명 주소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 컴퓨터를 활용한 방범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백여 이천시 공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통상 5년이며, 해 마다 많은 수량의 컴퓨터가 내구연한 경과를 이유로 불용 처분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불용 처분된 사무용 컴퓨터들은 일괄 수거 후 경기도청으로 보내져, 컴퓨터가 필요하지만 구입을 못하는 어려운 이웃과 각종 사회단체에 기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용 컴퓨터를 이처럼 뜻 깊게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 역시 크게 환영합니다. 하지만 비록 불용 컴퓨터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시 예산으로 구입한 컴퓨터를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 뜻 깊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날로 사회 불안과 범죄율이 높아지는 요즘, 우리 이천시도 각종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용 컴퓨터를 읍·면·동 마을별 치안 유지를 위한 CCTV를 설치할 경우 경찰서와 협조하여 방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확인제 및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 추구하는 중·장기적 시정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고 35만 자족도시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고 생각됩니다.

시정을 위한 훌륭한 아이디어와 미래 발전을 담고 있는 플랜을 수립하였다 하여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정의 뒷받침 없다면 이는 사상누각(沙上樓閣)에 지나지 않습니다.

충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등 징수율 제고와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직자들의 노력과 열정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이천시 예산의 올바른 집행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과태료 등 각종 세외수입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공사대금 등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자금집행을 비롯한 모든 부서에서 채주의 체납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체납확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조치 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모두 완납할 경우 즉시 재산압류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포동 주민센터 직원 증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포동은 이천시의 최대 인구 밀집지역으로서 11월말 현재 주민수가 4만3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증포동은 2003년 창전동으로부터 분동된 이후 약 1만1천명의 주민수가 증가하였으나 공무원은 1명이 증원 되는데 그쳤습니다.

주민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공무원의 수가 적게 증가함에 따라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를 위한 행정에 많은 어려움과 함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구역이 백사면 모전리 현대아파트이거나 또는 신둔면 푸른대신 마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조차 교통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증포동 주민센터를 이용함에 따라 민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통 30～40분이 소요되어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14명 정원 가운데 육아휴직자 1명과 정년퇴직 예정인 단순 기능직 2명 등 총 3명을 제외하면 실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의 수는 더 적어지고 있으며, 금년 12월경에는 대우 설봉 푸르지오 아파트 350세대 약 1천명의 주민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적정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빠른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업무량에 비례한 공무원의 수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특히 증포동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하여 증포동 주민센터 직원을 증원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센터는 물론이고 이마트를 비롯한 새마을금고 등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곳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인민원 발급기가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센터를 찾는 수고와 번거로움을 덜면서 단순 제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시민들에게는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마트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되고 있어 심야 활동이 잦은 시민들에게는 좋은 민원처리도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은행에서 현재 설치·운영 중인 24시간 현금서비스 부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현대인의 야간 경제활동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실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강좌, 학습 프로그램 운영 창구 일원화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각종 문화강좌 및 학습프로그램을 각 실과소와 읍면동, 이천문화원 등에서 연간 7억 3,290만원의 예산을 들여 302개의 강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관 및 부서별로 달리 운영하다 보니 중복운영 프로그램을 포함해 많은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강생에게 받는 수강료와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의 예를 보면, 한마디로 천차만별입니다. 나름대로 적정 기준을 적용해 운영한다고는 하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이 뭘까 고민해 본 결과, 각종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하는 총괄부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각기 운영하다보니 수강료와 강사료, 중복 프로그램을 예방 할 수가 없습니다. 읍면 단위는 차치하고라도 동 지역 단위부터는 총괄 관리하는 부서(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여 프로그램 선정, 조정, 통제기능까지 일체를 관여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실과소 및 동지역, 이천문화원 등에 산재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강좌 및 각종 프로그램의 중복 운영을 방지하고 운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창구를 일원화(평생학습센터)하여 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용역을 법인화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간 전문업체에 시청사를 관리하는 청소용역과 이천아트홀 공연진행 및 무대기술 운영인력 용역, 그리고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인 이천스포츠센터를 포함해 민간위탁과 부분용역 형태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 형태도 결국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의원이 강조 드리고 싶은 점은 이젠 우리시도 운영방법을 달리할 때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타 지자체에서는 대부분이 재단법인화 내지는 시설관리공단 형태로 전환하여 수익을 창출해 오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는 아직도 옛 방식을 고집해 오고 있습니다. 이천스포츠센터와 이천아트홀의 경우는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써, 고용 안정과 직원 사기를 위해서라도 재단법인화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여부와 전환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