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이천공장 규제완화 안돼”

정부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입지규제 완화’와 관련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8일 국가 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수도권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9월28일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확대, 수도권 공장증설 선별적 허용 규제완화 발표에 이어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에 대한 허용여부를 연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 룸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입지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과의 갈등을 야기하며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대의사를 재차 밝혔다.

특히 협의체는 “수도권 억제정책의 근간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1982년 이래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단 한 차례도 공장증설이 허용된 전례가 없었다”면서 “균형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입지규제 완화가 처음으로 허용된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협의체는 이어 “팔당상수원유역 수질관리는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안정과 삶의 질에 직결된 만큼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상수원 지역과 주변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개발압력 가중으로 실제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배수설치제한 지역인 이천에 공장 증설을 허용한다면 팔당상수원과 유역의 수질관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