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독부의 민간지 허가는 순수하게 조선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동아일보사지에서 적고 있듯이 친일과 민족진영의 “각 세력의 균형을 꾀한다는 미명하에서 3개신문은 친일 2와 민족진영 1비율에 의한 민족진영의 신문을 압박하려고 하는 총독부의 치밀한 복선”이 근저에 있었다.

민족계의 동아일보가 허가된 후, 서울의 ‘진고개’(현재의 명동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상인연합 대표들이 민족주의를 표방한 동아일보 허가에 대해서 반발하고, “불령선인(不逞鮮人)의 소굴인 동아일보를 왜 허가를 하느냐?”라고 총독부에 항의했을 때, 사이토(斎藤)는 동아일보는 “조선민족의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가스를 배출하는 굴뚝이다. 가스는 배출하지 않으면 쌓이고 쌓여서 끝내는 폭발한다”라고 대답한 내용을 보아도 사이토(斎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발행허가를 해 주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정무총감 미즈노도 조선통치비화(朝鮮統治秘話) 저서에서 신문허가는 “불을 지피는데 굴뚝이 없으면 언젠가 가마가 파열을 한다. 굴뚝이 있어서 연기가 나온다면 그 파열을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총독과 정무총감의 문화정치 표방의 이중적인 의도를 엿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한편, 총독부에 의해 허가된 민간3지에 대해서 매일신보 1920년 1월 8일자의 기사에 「3신문허가-우선 시험적이라」는 타이틀로 보도하고 있는데 사이토(斎藤)의 민간 3지 허가는 조선민중 속에 잠재하는 식민지통치에 대한 불만이나 반발을 사전에 해소시키기 위한 대처방안의 하나로서 시험적으로 발행허가한 것으로 암시하고 있다. 조선어 민간신문이 식민지지배의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든지 차압하고 폐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방침을 설정해 놓았던 것이다.

수상 하라(原)는 3・1독립운동을 계기로 문화정치라는 대안책을 내놓았지만 통치의 불안감은 다양하게 드러 냈다. 그 중에서도 민중의 생활 깊숙히 영향을 끼치는 유일한 정보원인 신문에 의해 식민지정치의 비판과 이로 인한 민중의 동요 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대응이 긴급과제였기 때문에 이를 다룰 전문부서와 민중 선전기관의 설치가 계획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어 신문발행 신청서를 심사 중에 있을 무렵, 총독부의 각 부서 끼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정보교환과 분석을 보다 효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민정자문기구 설치을 구상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대두 된 프로파간다의 중요성과 신속한 정보수집이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외무성 내의 정보국 설립을 서둘렀다. 그래서 조선총독부에서는 원활한 식민지지배를 위한 정보수집 및 프로파간다 자문기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할 부서인 정보계가 총독부 서무부에 신설되고 1920년 11월에 비공식 총독자문기관으로서 「조선정보위원회」 (朝鮮情報委員会)가 설치되었다.

조선정보위원회는 주로 조선사회의 민심파악과 정보수집 및 총독정치 선전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역할은 총독부 발행의 잡지『조선』(朝鮮)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내지 및 외국에 대한 조선소개, 조선에 대한 내지사정 소개, 시정의 진상에 관한 소개, 시정방침의 주지 보급 등을 조사 심의 의논하는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1920년 11월 20일자 경성일보 기사에도 『조선』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다. 조선정보위원회는 민간신문을 견제하기 위한 정보파악과 신시정 선전 자문기관으로 정치선전을 통해서 민간신문의 보도와 여론을 무기력하게 조장하는 역할도 맡았던 것이다.

제3대 조선총독 사이토(斎藤)는 문화정치라는 슬로건 이면에는 조선민중을 억압할 기구를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또한 민간신문을 감시하고 압박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던 것이다. 신문 발행허가를 한 것도 친일계 신문을 통해서는 시정소개나 총독정치 선전용으로 이용하고, 민족계 신문을 통해서는 민중의 잠재의식, 민심의 동향 및 여론 등을 파악해서 역으로 식민지통치의 자료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내포되어 있었다.

필자 소개: 박 인식

박인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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