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팔당호 개선을 위해 추진하던 각종 법률안이 주민들과 팔당호 주변 지방자치단체에 반발을 야기하면서 법 시행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팔당호 문제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환경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종합대책을 마련키 위해 설립된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구성은 잘한 일이다.
모든 법률안이 만들어질 때 지역주민들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서는 법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정책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의 의견과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팔당호 수질개선문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지난 11일 한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경기연합대책위원회 대표등 5명의 공동대표를 선출하는 한편 환경부 수질정책과장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구성된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는 앞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선진국형 정책을 개발한다. 또 협의회는 팔당호와 관련된 기존제도의 개선책을 강구하고 자율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의식 계도방안 등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게 된다.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경기도 행정부지사, 이천시를 포함한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의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 주민대표등 25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는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한편 상대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호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등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팔당호 주변지역 주민들 뿐만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의 오랜 문제였던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가 구성됐다. 이제 협의회는 환경부의 입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지역주민들의 입장등 모든 참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구성된 협의회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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